월급이 깎인다굽쇼? (연봉 감액, 제재 규정 제한)

문제의 시작은 언제나 그렇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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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징계 등 복무관리) 제1항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제4항에 의거하여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는 내용을 회의자료에 기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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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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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자꾸 법도 아닌 지침으로 공공기관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괴롭힐려면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이 적용되도록 해놓고 괴롭히란 말이야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