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단축 확대, 초등 돌봄 오후 8시까지

2022년 12월 28일 정부는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노동환경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가 예측됩니다. 이에 출산율 장려정책 등도 같이 변화되어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미루고 제목내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단축 확대, 초등 돌봄 오후 8시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번에 다뤘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기준을 완화해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을 둔 부모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를 늘리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특고, 예술인에게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늘봄학교는 전일제 교육을 목표로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학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을돌봄 운영시간도 현행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발표에 이어, 올해 뉴스는 다소 걱정이 됩니다.

내일이 첫날인데…초등돌봄 확대 벌써 삐걱 | 서울경제 (sedaily.com)

내일이 첫날인데…초등돌봄 확대 벌써 삐걱

돌봄확대 발표를 했으나, 여전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교실확보와 인력확보 등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문제해결하고 걱정없이 자녀를 맡길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