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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 국제노동기구

꼰대이공공 2023. 3. 1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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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IL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을 거치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끝났습니다.

 

ILO는 국제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서 창설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에는 유럽 전역에서 노동조합이 대규모로 조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노동자들은 노동 환경 개선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노동자의 권리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기구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No permanent peace without social justice.

1919년 4월,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될 때 ILO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기구는 회원국들이 노동법과 노동자 보호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지원하며, 세계적인 노동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ILO의 설립 목적은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ILO는 회원국과 노동자, 사업주, 정부, 비정부기구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세계적인 노동 문제에 대한 연구와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19년 6개의 협약을 노사정 3자 합의 채택

C001 - Hours of Work (Industy) Convention, 1919 (N0.1)

C002 - Unemployment Convention, 1919 (No.2)

C003 -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1919 (No.3)

C004 - Night Work (Women) Convention, 1919 (No.4)

C005 - Minimum Age (Industy) Convention, 1919 (No.5)

C006 - Night Work of Young Persons (Industry) Convention, 1919 (No.6)

 

노동시간, 실업, 모성보호, 야간근무, 최저나이, 청소년 야간근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ILO는 UN 기구 중 정부, 사용자, 노동자 3자의 대표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이 3자 구성은 ILO로 하여금 회원국 정부와 노사대표가 노동기준과 정책을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독특한 회의체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ILO는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베르사유 조약의 결과로 탄생하였습니다. 

 

ILO는 전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는 사회정의에 기반하여야만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함이 평화를 위협한다는 것을 전제하며, 경제적인 불균형이나 사회적 배타, 인종차별, 성차별, 권력 남용 등이 영구적인 평화를 방해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의와 공정이 필수적임을 암시하며, 국제사회가 평화를 노력하기 위해 고려하고 지켜나갈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태우 정부 당시 1991년 9월 17일 국제연합(UN)에 북한과 동시가입하였고, 이어 12월 9일 ILO에 정식 가입하였습니다.

ILO기본조약비준과 노동법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ILO 기준에 부합되는 노동법 개정작업이 있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ILO협약 비준에 대해서 뉴스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ILO협약과 비준 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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