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그만 내려와라~ 얼마나 더 죽일 생각이냐?

정부에 신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언론이 기래기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일부의 사실을 전체의 진실인양 과장하는 것은 진실일까? 거짓일까?

지금 정부의 하는 꼬라지가 이런모양입니다.

[속보] "노조 활동을 공갈로 몰아" 건설노조 간부 분신 < 사회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속보] "노조 활동을 공갈로 몰아" 건설노조 간부 분신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공공부문 479개 기관 중 179곳의 단체협약에서 법령 위반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법령위반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웃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사는 법 해석에 차이를 보입니다.

 

법이 우선이냐? 단체협약이 우선이냐?

그럼 효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조 탈퇴하면 해고…공공부문 37 단체협약 불법·무효 | 한국경제 (hankyung.com)

노조 탈퇴하면 해고?…공공부문 37% 단체협약 불법·무효

대법원 판례 중 기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관해서 일반 법리해석과는 다른 판결입니다.

 

취업규칙 중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무효

취업규칙에 정년을 60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에서 61세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하는데, 기재부가 허락하지 않고, 이사회 통과를 못합니다.

(이사회에는 기재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있습니다.)

 

그럼 정년은 어떻게 될까요? 단체협약 효력이 있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의 불법성을 논하고 있으니 참 어의없습니다.

 

이번엔 다른기사입니다.

화물·건설 다음 타깃은 공공부문 노조 < 정부 < 정치ㆍ경제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화물·건설 다음 타깃은 공공부문 노조 - 매일노동뉴스

공공부문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공공부문 노동자 바빠서 그런거 신경못씁니다.

그래서 바보처럼 맞고만 다녔습니다.

이제라도 알려야합니다.

 

공공기관에 다닌다고 모두가 정시퇴근하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업무강도가 사기업보다 낮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비교보다 먼저 이해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분들 급여? 맞습니다. 정부가 줍니다. 그러다 보니 일잘하고 성과내고 해도 월급? 그정도입니다.

그래서 근로여건(휴가제도 등)의 개선이 사기업보다 발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뭐 조진다고 하니 할말이 없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냥 일한 만큼 돈줘라~~~~~ 근무여건 개선 등 이런거 필요없고, 총인건비고 뭐고 모르겠고, 일한만큼 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