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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1년 6개월·배우자 출산휴가 10일→14일’ 법안 제출

by 꼰대이공공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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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14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의외입니다. 좋아져서 의외이고, 그걸 국민의힘에서 제출했다는 것이 의외입니다.

하루라도 휴가를 줄여보려고 하는 정부의 방향성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기관창립기념일 조차도,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조차도 유급에서 무급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참신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신기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법안 발표가 왜 나왔는지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배우자 출산휴가 10일→14일’ 확대법안 제출 - 부산일보 (busan.com)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배우자 출산휴가 10일→14일’ 확대법안 제출

육아휴직은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14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육아휴직 이미지 사진 캡처...

www.busan.com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확대 법안 제출

 

기사 잘 읽어보셨나요?

못읽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목그대로 입니다.

 

근데 왜 이런 법안을 제출했을까요? 출산율을 높히기 위하여 추진한다고 하니 좀 아쉽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높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겠다.

1년이나 1년 6개월이냐? 과연 경력단절의 가장 효율성 높고, 시급하게 필요한 것일까 한번만 더 생각해보면 아쉬움이 큽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녀 혜택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편할 듯 싶습니다.

다자녀 특별분양, 특별채용 등등

 

아무튼 인식과 문화를 바꾸기엔, 바꾸자고 이야기하기엔 아쉬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변화는 일어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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