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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옥으로 옮긴 후 노조 사무실 미제공은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복수노조가 되었습니다.우리의 단체협약에서는 노동조합사무실 제공이 있습니다.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던 노조까지 바로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도 웃기지만, 웃픈 현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노동조합법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에 웬만하면 원조가 아닌, 자체해결을 합니다.하지만,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소개할 대상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노동조합에게.. 2025. 12. 29.
2026년도 최저임금 안내 무엇이 그렇게 바쁘다고 글도 안쓰고 지내고 있습니다.2025년도 최저임금은 스킵해버렸네요;;최저임금의 확정과정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https://jejebebe.tistory.com/164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2024년도 최저시급을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가볍게 살펴보고 기사와 함께 이해를 높여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의 결정절차는 크게 7단계로jejebebe.tistory.com 연도별, 최저시급, 하루, 한달급여(209시간), 연봉(26) 10,320 82,560 2,156,880 25,882,560(25) 10,030 78,880 2,096,270 25,155,240(24) 9,860 78,880 2,060,7.. 2025. 12. 4.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 직원 정보 공개수준 조정 권고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오늘은 우리 노동조합에서 글을 올린 것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행정안정부 정보공개과-840(2024.05.03.)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 직원 정보 공개수준 조정 권고사실 대민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세금이라는 용어로 일터가 극한 환경으로 치닿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악성민원 방지를 위하여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일환으로,공공기관 홈페이지 상 직원 정보 공개 수준의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홈페이지에 직원의 성명, 직위 등을 사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정보공개법」상 의무는 아니지만,현실은 아직도 직원 정보가 공개되어있다는 점입니다.이로 인한 피로도와 극한 환경에서의 근무여건은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사례1은 발빠른 대학의 사례.. 2025. 7. 22.
(펌)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 참 오랜만에 글을 남겨봅니다.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옮겨왔습니다.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을 붙임으로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도움되는 정부지원제도 소개가 뒤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5. 4. 29.
기업은행의 인건비 인상을 지지한다 최근 4년동안 연말마다 임금인상과 관련한 글과 고민들이 있었습니다.지금은 현업으로 돌아와 그런 고민은 덜 해도 됩니다. 공공기관의 임금우리는 총인건비라는 제도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시장형이든, 공기업이든, 준정부이든 뭐든간에 총인건비 인상율을 통제받고, 총인건비내에서만 지급합니다.직무급이라고 하지만, 직무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특히나 성과연봉제도입시기에 민주노총을 가입하지 않고 있었던 기관들은 호봉제도 사라졌습니다.아래의 기사를 접하고 왠지 지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12966642066912&mediaCodeNo=257&OutLnkChk=Y 뜨거운 감자된 총액인건비 개편…기업銀 노사 갈등 최고조IBK기업은행 노.. 2025. 2. 5.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공공기관 지정일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연히 거리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모처럼 글을 올립니다.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신규로 4개 기관을 지정하는 등 총 331개 기관을 2025년도 공공기관으로 확정   기획재정부는 ’25.1.21(화)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2025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31개 기관(전년대비 +4개)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 공기업       : (’24) 32개  → (’25) 31개(△1개)준정부기관   : (’24) 55개  → (’25) 57개(+2개)기타공공기관 : (’2.. 2025. 2. 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분쟁요소 모처럼 회사 내부의 노동환경이 변경되어 글을 씁니다.보수규정 개정(안)왜 국민연금 내는 회사가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라서 불이익변경을 하는지 이해가되지 않습니다.주요골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 보수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휴가제도 중 병가제도와 관련하여 휴직기간 중 보수지급 100%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장기요양 휴직에 따라 1년 초과부터는 정액연봉의 50% 지급인원감축에 따른 휴직 시 정액연봉의 70% 지급이 외의 휴직은 보수 미지급 더불어 직위해제기간중 감액은 과거 사안에 따라 80%, 70% 지급하였으나,근무성적 외 징계의결 요구 중인사람에 대해서는 30%지급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합목적성 등 사측의 변경에 대한 이해는 개개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자의 .. 2025. 1. 11.
2025년 이것이 달라진다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이것저것 맘에 들지 않지만, 어쩌겠습니까? 현업은 따로 있으니 내코가 석자입니다.(여전히 칼바람불고 추운날씨에 활동하고 계신분들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것들2025.1.1.시행: 새해첫날부터 달라지는 것들입니다.1. 최저임금 인상입니다.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2024년 최저임금(=9,860원)에 비하여 1.7% 인상되었습니다. -  일급(1일 8시간 기준)은 80,240원입니다.-  월급(1주 40시간 기준)은 2,096,270원입니다(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함).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신청 시 허용 의무 신설 3. 고령자 고용 지원금 폐지기존에 상시 사용근로자 수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 2024. 12. 30.
노동조합 연합으로 과반노조 지위 획득 우리회사도 복수 노동조합의 시대를 연지가 벌써 5년째입니다.물론 초기에는 과반노조의 지위를 가졌으나, 시간이 갈수록 과반노조 지위 유지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재미있는 판례가 나와서 소개합니다. 노동조합 연합으로 과반노조 지위 획득 근로자대표 논란 정리한 법원 2개 노조 연합해 과반이면 근로자대표 | 한국경제 근로자대표 논란 정리한 법원 "2개 노조 연합해 과반이면 근로자대표"근로자대표 논란 정리한 법원 "2개 노조 연합해 과반이면 근로자대표", 한경 CHO Insightwww.hankyung.com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두 노조가 연합해 조합원 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라면 근로자대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는 근로자대표가 반드시 단일 노조이거나, 근..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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