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29 공간부족이라도 노동조합을 위한 사무공간은 제공되어야 합니다. 2020년 2월 5일,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에 노동조합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선거에서 재선을 하게 되었고, 선거에서 패배한 진영에서는 소수노조(제2노조)를 만들었습니다.이후, 교섭창구 단일화도 되지 않았는데, 사무실을 주는 것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교섭창구 단일화 이후는 동일한 단체협약 적용으로 사무실을 주는 것이 당연시 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전에 적극적인 사측의 대응이 있었습니다. 교섭대표노조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노조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위반-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법이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일률적.. 2024. 7. 1.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하지 않을 근거 다음의 글은 사실에 뻥을 섞은 이야기입니다. 2022년 노동조합 선거에서 패배한 노조후보가 2노조를 만들었습니다.노조설립신고 당시 조합원수는 4명이었습니다.하지만 체크오프를 하지 않아 조합원수를 사측도 다수노조도 알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글은 그런 조합상황에 대한 글입니다. 조합원 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조합원 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소수노조가 조합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회사가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분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타임오프 배분과 관련하여 먼저 회사와 노사합의를 하고,다음으로 이를 기초로 노동조합 간 노노합의를 합니다 노사합의는 비교적 타임오프 운영에 대한 기준이 있기에 쉽게 이루어집니다.반면 .. 2024. 6. 30. 최저 시급 차등에 대한 소고 최저시급 차증적용을 고려하는 굥정부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각종 관료들은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다.최저시급의 입법취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오늘 뉴스에서 살펴보면 돌봄서비스는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그 첫번째가 돌봄서비스는 외국인들의 자리라 생각하고 있기에 용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필리핀에서는 100만원만 줘도 되니까가 이유로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노동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국의 물가를 적용하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다.(특히나 살인적인 우리나라의 물가에 100만원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같은 뉴스에서 우리나라 가구별 평균소득을 500만원으로 이야기하면서 (500만원은 4인가족 중위소득)돌봄으로 돈을 쓰고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웃겼다.돌봄.. 2024. 6. 24. 노사협의회 노동자(근로자)위원 위촉방법 과거는 조합원이 묻고 노조가 답하는 것처럼 글을 써 왔습니다.지금은 물어보는 조합원도 적고, 그동안의 글쓴 범주에서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최근 위의 질문을 접수했습니다.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컥, 임명과 위촉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위촉 공문을 사측에 보냄으로써 역할을 다했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노사협의회 설치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 2024. 6. 23.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일생활 균형과 일가정양립 국가적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을 위한 고민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지르는 정책들도 있긴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다소 본받을 만한 이야기를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공공부문과 사부문의 경계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영역에서 좁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크게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은 소득보전을 근간에 두고, 일가정양립, 양육지원, 기타 결혼, 출산, 주거지원 등으로 크게 3대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번쨰는 근로시간단축, 유연근무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공무원과 공공부문에서는 이미 육아기 단축근로(일일2시간씩 또는 1주 하루8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가처리가 되고 있었으나, 민간으로 확대중입니다. 10시 출근제 .. 2024. 6. 14. 4.5일제부터 시작하는 현대 월화수목금금금... 과거 장시간 노동을 대변하는 단어였습니다.주말도 없이 출근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주4일 선행과제 = 노동생산성현대차 노조가 쏘아 올린 주 4.5일제···일하는 방식 바뀐다 - 뉴스웨이 (newsway.co.kr) 현대차 노조가 쏘아 올린 주 4.5일제···일하는 방식 바뀐다 - 뉴스웨이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에서 '주 4.5일' 근무를 핵심 요구안으로 채택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재계 안팎에선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4차 산업www.newsway.co.kr 주4.5일을 일하는 대신 5일의 성과를 낸다.아니면 임금연대로 주4.5일로 낮춘다. 제도 도입 초기의 혼란은 있겠지만, 방향성은 주4일로 가는 것이 대세입니다.과거 포스팅도 소개합.. 2024. 5. 16. 최저임금위원회 제13대 위원 위촉 지난 주말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위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명단)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공익위원의 위촉기준) 공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붂의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10년(제2호에서 규정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고용노.. 2024. 5. 14. [자료공유]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리의 허구성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는 시기이고, 정부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향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알기위한 민주노총 자료를 공유합니다. 목차에서 보듯이 최저 시급과 관련하여 쟁점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최저시급 차등적용에 관한 쟁점1. 해외 차등적용 사례에 대한 왜곡된 주장2. 업종별 차등적용 근거 '경영악화'의 실질적 원인3. 지역별 차등적용과 지방소멸4. 국적, 연령까지 최저임금 차등화 자료와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선진국(?)이 하면 따라해야하는 것일까?그 제도를 도입하기까지 전제는 무엇일까?교섭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일까?이런 고민없이 단순히 해외차등적용사례가 있으니 해야한다는 것은목차처럼 원인파악과 부작용과 사회적 파장.. 2024. 5. 13.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 직원 정보 공개수준 조정권고 -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은 나날이 강화되고있으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권리는 정보공개주의에 따라 나날이 얇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민원업무인 보호 강화 = 상호 존중 민원문화 조성 위의 보도자료 이후, 부정적인 기사는 있습니다. 행안부 "악성 민원에 '기관장 이름'도 비공개? 그런 지자체 없어"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행안부 "악성 민원에 '기관장 이름'도 비공개? 그런 지자체 없어"[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의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 장 이름을 비공개로 돌린 지자체는 없었다고 행정안전부가 9일 밝혔다www.newsis.com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통화연결음에 "지금 전화를 받는 직원은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가족이라는 것" 좀 나왔으면 좋.. 2024. 5. 12. 이전 1 2 3 4 5 6 ··· 3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