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 차등에 대한 소고

최저시급 차증적용을 고려하는 굥정부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각종 관료들은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다.

최저시급의 입법취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오늘 뉴스에서 살펴보면 돌봄서비스는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 첫번째가 돌봄서비스는 외국인들의 자리라 생각하고 있기에 용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필리핀에서는 100만원만 줘도 되니까가 이유로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노동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국의 물가를 적용하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다.

(특히나 살인적인 우리나라의 물가에 100만원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같은 뉴스에서 우리나라 가구별 평균소득을 500만원으로 이야기하면서 (500만원은 4인가족 중위소득)

돌봄으로 돈을 쓰고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웃겼다.

돌봄시장에서 현재기준 210만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큰 이유다.

 

자녀의 돌봄과 노인돌봄은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두 돌봄의 기본은 국가가 해야할 일이고, 특이한 경우에 대한 돌봄은 사적영역에서의 추가적인 자원이 투입되어야할 것이다.

만약 돌봄서비스에 100만원이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해당 영역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타지사람, 타국사람은 영역에서 떠나고 다시 한국인만 남을 것이고 그 돈이 꼭 필요한 사람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나아가 더 나은 영역으로 떠나고 나면 오롯이 국가가 책임져야할 영역으로 저하될 것이 뻔하다.

 

이창용 “돌봄서비스에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 매일경제 (mk.co.kr)

이창용 “돌봄서비스에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 매일경제

최저임금 차별은 어떻게 접근해야할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만 올바른 통계에서 시작해야한다.

최저임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소상공인들의 데이터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아야한다.

영업이익을 위한 최저시급이 아닌, 정말 소상공인의 필요한 영역에서의 한시적, 협소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배달과 같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최저시급이하를 적용한다면 이또한 올바른 일자리로서 자리매김이 더욱 어려워 질것이다.

 

복잡할수록 쉽게 가야한다.

최저임금을 잡기위해서는 물가를 잡아야한다.

물가잡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돈을 뿌리고 걷어들이지도 못하여 결국엔 근로소득보다 투자소득이 더 크게 발생하게 만들고 있으니 누가 일을 할 것인지 고려해봐야한다.

 

건강한 근로소득과 가계형성, 그리고 다시 근로소득의 선순환구조가 먼저다.

경제성장기에는 근로소득과 저축만으로도 가계형성과 재생산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었으나,

지금처럼 저 성장국면에서는 근로소득과 정부의 지원으로 가계형성이 되는 시점에서 물가못잡는 근로소득은 정부의 지원의 폭이 더 크게 와 닿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