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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알면 이기는 부당노동행위 실무 사실 이번 글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알고지내는 노무사님이 책을 냈다길래 소개해봅니다. (최저 가격은 31,500원, 정가 35,000원입니다) 이 글이 있는지 노무사님은 모를껄요? 그냥 알아서 올리는 거기도 하고, 포스팅도 무시 못하는데 아무 책이나 올리기도 뭐하고 해서 올리는 겁니다. 책소개 - 알면 이기는 부당노동행위 실무 노사관계연구원 '알면 이기는 부당노동행위 실무..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노사관계연구원 '알면 이기는 부당노동행위 실무' 책 발간 안녕하세요 노무사 김명환입니다. 노사관계연구원에서 '알면 이기는 부당노동행위 실무' 책이 발... blog.naver.com 목차 제1장 총론 1. 의의 2. 유형 3. 연혁 4. 일반적 성립요건 제2장 유형별 성립요건 및 사례 제1절.. 2024. 4. 5.
표준시간 노동이 필요하다 요즘 기분이 계속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후임노조의 태도에 불만도 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점심시간에도 일을 하다보니 하루에 움직이는 시간은 정말 최소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뒷머리도 땡길때가 있고, 앞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사실 어제도 퇴근하고 자료 분석한다고 엑셀 이리저리 만지고, 수정했더니 그냥 22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분리수거날인데, 유일하게 하는 집안일인데.... 그래도 몸이 먼저라 일찍 잤습니다.) 표준근무 = 9 to 5 아래 기사보면 답이 나옵니다. 젊어서부터 야근, 초과 근무가 잦은 사람은 50세 이후 심혈관 질환과 우울증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학술적으로 읽어봐야겠지만, 그냥 인용하겠습니다.) 30대에 야근·추가근무… .. 2024. 4. 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입니다. 이제 열흘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일이 바쁜 시기에는 공휴일이 반갑지 않을 것이고, 꽃놀이하기 좋은 이때는 바빠도 여유를 가지고 싶은 심정이라 공휴일이 반갑습니다. 물론 더 반가운 것은 정권심판론, 무능력정치인들의 심판론 때문일 것입니다.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로 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공석을 채우는 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보궐선거시에는 개인휴가 사용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개인시간내셔서 가셔야합니다. 사전투표했으면 그럼 4월 10일에 나와야 하는거 아니냐? 공휴일입니다. 건강검진처럼 공휴일이 아닌 공가의 경우는 건강검진일과 공가일이 일치해야합니다. 다만, 선거날은 공휴.. 2024. 3. 29.
경력직, 재입사자 연차산정시 이전 근무연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 회사의 능력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기존 직원의 질적제고와 질 높은 경력직을 채용하는 두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존직원들의 반감을 사게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직원의 사기진작 실패, 표현에서도 기존 직원이 뛰어나지만.... 실패.) 설득은 실패했으나, 추진은 한다. 입니다. 이 과정에서 몇가지 살펴볼 사항이 있습니다. 전직은 아니고, 재입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경력직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입은 15개입니다. 경력직 신입도 15개입니다. 경력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이전 경력에 대해 연차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가산한다는 등의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신입사원과 동일하게 15개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게 요구를 해보았지만, 원칙적으로 안된.. 2024. 3. 28.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기재부, 3.26 의결) 자료 정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기재부, 3.26 의결) 확정하여, 관련 자료를 공유합니다. 출처는 기재부 보도자료입니다. 4대 중점에 대한 투자방향은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 및 안전한 사회 등 입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R&D 전 분야에서 혁신·도전형 DNA가 싹틀 수 있도록 재정투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신진연구자 지원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1) 교육 분야 - 미래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대학지원체계 구축(RISE 체계 시행 뒷받침, 글로컬대학 지원) 2) 혁신·도전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지.. 2024. 3. 26.
직장 건강검진은 인건비성경비다 연초가 되면 매년 돌아오는 행사 중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이름하야 "건강검진(건강진단)"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건강검진을 제안하고 수용하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노동조합이 들어서면서 첫 소식지에 단체협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임직원의 건강검진추진계획(안)을 수립할 시에는 노동조합과 합의 내지 협의를 해야합니다. 이때, 건강검진 병원선정과 사용자부담금액 등이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 맞습니다. 우리가 매년받고있는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그 근간을 두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단체협약에서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강검진에 대해서 기재부가 지적을 합니다. "왜? 너희들 매년 건강검진 받니? 2년에 한번이면 되는데.. 2024. 3. 22.
육아휴직 분할 가능 횟수는 2회, 총 3회 육아휴직 사용가능 회사에 여직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젊은 직원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출산, 육아에 대한 질문들도 많고, 관련 제도도 많이 정비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헷갈리는지 잦은 질문이 있는 내용하나 소개합니다. 육아휴직 분할 가능 횟수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2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 끈을 가위로 1회 끊으면 2개로, 2회 끊으면 3개로 쪼개집니다. 전체 육아휴직은 3번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더 나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분할 가능할까요? 꼰대. 과거에는 .. 2024. 3. 22.
"결사의 자유" 침해 2022년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제노동기구(ILO)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려을 결사의 자유 침해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며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였습니다. 노동전문가들은 결사의 자유 협약과 강제노동 금지협약은 내용이 달라 두 사안을 직접 비교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엔 “협약 위반”…전공의에 대한 판단은? (hani.co.kr) 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엔 “협약 위반”…전공의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2022년 화물연대에 발동한 업무개시 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87호·98호)을 침해한 것이란 아이엘오 판단이 나옴에 따라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내린 업.. 2024. 3. 19.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한 행정해석, 통상임금X 어떻해서던 일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후입니다. 1. 일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임금체불이다. 2. 그래서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 보상받았다. 3. 총인건비 제도에서 보상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임금채권이 줄어들텐데, 순위를 좀 다르게 집행하고 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미사용 보상휴가는 어떻게 처리될까입니다. 최근 기관들은 총인건비 제도하에서 임금채권들이 쌓이고 있는데, 이를 줄이거나 아님 지급되는 금액이 커져서 걱정을 합니다. 이때 미사용 보상휴가까지 퇴직시 받게되면 평균임금이 높아져서 퇴직금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행정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퇴직 등)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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