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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달라지는 노무, 인사관리 올해는 이런 것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2024년 개정 사항 시행일 최저임금법 시급: 9,860원(주휴포함 11,832원) / 월급: 2,060,740원 / 연봉: 24,728,880원 24.1.1.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한도 기준 변경 대법원 판례 고용보험법 6+6 육아휴직 24.1.1. 월 중도 입사자 보험료 미부과 24.1.1.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24.1.1.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회계감사 공표 24.1.1.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시행 24.1.27. 산재보험법 유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24.2.9. 1. 최저임금 변화 최저시급과 관련하여, 월 2,060,74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209시간 기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과 달라질수 있.. 2024. 1. 3.
임금협상과 관련한 일시금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 매년 연말 즈음이 되면 임단협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101/121962858/1 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격주4일제-정년후 70% 재고용” 포스코 노사가 12시간에 걸친 밤샘 마라톤 회의를 통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3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3차… www.donga.com 우리회사도 2022년 일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극복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일회성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포스코는 비상경영 동참 격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하기로 잠정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일시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 2023. 12. 15.
8시간 미만 잔여 연가 소멸은 부당하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8시간 미만의 잔여 연가도 소멸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회사가 좋아하는 스타일로(알아듣기 쉽게) 주장해야겠죠? 공무원은 8시간 미만의 잔여 연가에 대해서 1일로 환산해서 보상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잔여 시간을 그대로 연가보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패널티는 모두 적용하려고 하면서 공무원의 좋은 점은 안따라가면 안된다가 기본 기저입니다. 그렇다 보니 공무원의 좋은 점들도 맞춰서 도입하자는 것이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럼 관련근거를 찾아서 설명해야 도입(검토)이 더 빠르겠죠? 우리 복무규칙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 2023. 12. 12.
차별없는 일터 조성을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예방 가이드라인 왜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차별이 싫어서 했다고 대답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아직도 차별받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물론 차이를 차별로 곡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 대부분 차별은 존치되고있고 해소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과 = 위법해소와 차별구제 우리회사는 경비선생님도 공로연수를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조직문화가 좋게 개선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직들만 갈 수 있다는 관행과 인식, 제도를 공무직들도 가는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지만, 그 외 보상체계들에서 차별을 많이 해소하였습니다.(교육 훈련 등) 가이드라인을 보시고 우리 사업장에서 차별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시고 자율적으로.. 2023. 12. 12.
연봉협상 시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질서가 유지된다. 매년 연말이 되면 진통을 겪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임금협상(연봉협상) 과정일 것입니다. 기업과 달리, 우리는 정해진 파이는 나누는 것이 룰입니다.(총인건비 관리, 정원관리) 하여 어떻게 나누는가가 엄청난 이슈입니다. 더불어 타 기업들처럼 파업 등을 해서 늘릴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보니 업무상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도 현실입니다. 누구나 궁금할 만한 기사가 있어 옮깁니다. "회사가 연봉 삭감 요구…사인 안 한다면?"[직장인 완생]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회사가 연봉 삭감 요구…사인 안 한다면?"[직장인 완생]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www.newsis.com 재직자의 연봉 삭감은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럼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봉.. 2023. 12. 11.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경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자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녹였습니다." 사실 포괄임금의 급여형태(계약형태)도 아닌 상황에서 무슨 일인고 하니, 과거 휴가제도가 개선되기 전에는 매년 휴가가 1일씩 늘어나서 수십일의 연차가 생기기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한을 25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초과되는 연차에 대하여 급여로 준 사실이 그렇게 곡해되었을 뿐입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오늘 소개할 대상판결은 대법원2023.11.30.선고201929778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1. 원고들은 피고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임. 2.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2023. 12. 11.
질병휴직 중 복직시기 휴직신청과 관련한 이슈가 있어, 질병휴직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다룰내용은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 복직을 하는 내용입니다. 질병휴직은 아픈 직원이 요양을 잘하여 회사로 정상 복귀함에 그 목적이 있고 이번엔 그 목적에 맞추어 즉,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 복직을 해야하는데 좀 아리송한 내용이 있어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https://jejebebe.tistory.com/215 공공기관의 휴직(질병) 신청의 모든 것 공공기관의 휴직과 관련하여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안건은 Yes or No 입니다. 인사라인의 결론을 토대로 안건을 작성합니다. 질병휴직을 내기 위해, 법적근거를 jejebebe.tistory.com 난임휴직은.. 2023. 12. 9.
9시 출근인데, 이전에 출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제목이 자극적입니다. 결론을 포함해야한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 쓴 문구는 "9시 출근과 연장근로에 대해서"였습니다. 9시 출근과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실 근로시간과 관련된 질의는 상당합니다. 하지만, 최근 1분1초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우리 기관장 포함)이 늘어남에 따라, 시무시간 이전에 조기 출근하는 경우 이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 시간외근무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2023. 12. 8.
결혼휴가 언제까지 미룰수 있을까? 조합원이 묻고 지부장이 답하다. 결혼휴가 30일이내의 근거 나름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규정에 정의가 되지 않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유권해석을 기다려야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주말에 직원이 결혼을 했고, 특별휴가 5일을 부여받아 가까운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오나봅니다. 주변사람들은 한번밖에 없는 신행이니 유럽이나 좀 좋은곳으로 길게 다녀오지?라고 권유했고, 직원은 안그래도 그러고 싶은데 미룰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두분다 조합원이 아니라, 날 안찾아왔나? 아님 찾아오는것이 부담스러웠거나(내가 미쳐 다가가지 못했거나....) 암튼 문의한 조합원에게 답을 줬습니다. 우리 취업규칙에는 없구요. 공무원 취업규..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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