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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채용광고와 다르면 익명 신고 가능합니다. 규모가 작은 공공부문에서는 정말 가족같은 분위기입니다. 물론 가정마다 그 분위기가 다르지만요. 많은 기관들이 가족같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전문성의 결여 또는 부족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환보직(순환근무)라는 이름으로 전공과는 다른, 과거 이력과는 다른 업무를 합니다. 다만 사람을 보고, 성실한 사람이니까, 이런 이유로 채용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회사는 정규직으로 바로 뽑지 않아, 일하다보면 정규직되니까 걱정마. 정규직 면접에 최종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리비면 정규직되니까 우리회사에 와서 일하시겠어요? 뭐 이런내용들이 격하게 말하면 취업사기인겁니다. (결과적으로 정규직이 되기까지 10년남짓걸린다면 말이죠) 취업사기(채용사기) 근로계약이 채용광고와 다르다고요? 익명으.. 2024. 3. 14.
3.8세계 여성의 날 생각보다 조용한 하루입니다. 우리사업장은 투쟁사업장, 노사분규사업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마저 없는 것은 아닙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 오늘은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의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궐기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당시 노동자들은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유엔에서는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이후 1977년 3월 8일을 특정해서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1920년부터 기념해왔다고 하였으나, 일제의 탄압 등으로 맥이 끊어지고 1985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념했다고 합니다. 대학다닐 때 들었던 딸들아일어나라 한곡 링크겁니다. (그래도 선배들 덕에 1절은 암기해서 부.. 2024. 3. 8.
주휴수당 얼마로 줘야할까요?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사실 월급제인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고민이 없는 키워드입니다. 왜냐구요? 그냥 주니까요. 그리고 8시간씩 근무하니까요. 그런데 여타할 사연으로 단기근로를 하게되면 관심을 가져야하는데, 그럴 기회가 적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와이프가 물어봐서 답을 하긴 했는데, 실제와 달라서 그냥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A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이며, A씨가 일하는 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 A씨는 1주일에 월, 화 각 9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 1시간포함) 총 16시간을 근무하며 시급은 1만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일이 생겨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생겼는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궁금한.. 2024. 3. 4.
설 연휴 공휴일이 있어도 주휴수당은 주셔야합니다.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한가해졌습니다. 스트레스도 상당히 줄었구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지지합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 생들이 물어볼만한 이야기입니다. 공휴일로 인해 주5일을 근무하지 못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지입니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합니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설 연휴는 2월 둘째주와 셋째주에 주4일만 근무하게 되어 주5일 미만 근무가 됩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설명하는 기사입니다. 설 연휴로 4일 출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 노동법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 2024. 2. 18.
(통상임금O)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이제 공인(임원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조합원 신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작성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아무래도 현직에서는 말을 아꼈던 것도 사실이고, 했던 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최근 글쓰기를 멈춘것도 사실이지만, (나름 시간이 없었다는 핑계와 관심이 달라졌다는 생각정도?) 하지만 엄연히 개선되어야 할 처지와 환경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무직의 성과급도 통상임금이다. 아래의 기사는 현재 진행되는 자체 평가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노사관계 (tistory.com)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일까요? (1심판례) 추적60분 1334회 임금체불 잔혹사: 월급을 도둑맞은 사람들 중에서 권오성교수(성신여대 법학부)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건 돈을 주지 않은 게 아니.. 2024. 2. 15.
사무실 나눠쓰라구요? 그럴순없죠 우리 회사는 과거 몇몇 기관들의 통합으로 구성되어졌습니다. 노동조합도 사측의 중심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통합 노동조합은 벌써 14년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년차에 복수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사무실 나눠주세요. 한바탕했습니다. 무슨 말같지도 않은 이야기였던거였습니다. 회의실을 2노조랑 나눠쓰자고 2노조 위원장이 와서 그런 말을 했고, 말같지도 않은거라 쫒아냈습니다. 이후 사측은 어떻겠냐는 이야기로 살짝 흘렸는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사무실 없는 소수노조 ‘설움’ 법원 “위법” < 노동법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사무실 없는 소수노조 ‘설움’ 법원 “위법” - 매일노동뉴스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 .. 2024. 1. 20.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일까요? (1심판례) 추적60분 1334회 임금체불 잔혹사: 월급을 도둑맞은 사람들 중에서 권오성교수(성신여대 법학부)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건 돈을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선생님의 시간을 뺏은 거예요. 인생의 일부를 가져가 버린 거거든요.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돈이죠? 사람의 생명의 삵인 거죠. 이은주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기업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계약이거든요. 그것을 위반하고 안 지킨다는 건 자본주의 사회가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행위다. 노동조합 사무실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돈을 주지 않았다'가 아니다. '타인의 시간을 훔친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가장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근로의 대가가 공정.. 2024. 1. 10.
구직급여 받을 조건 및 지급기간, 신청방법 안내 어제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조건과 지급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업무매뉴얼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실껍니다.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입니다. 1.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2. 실업 상태에 있을 것 3. 그노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1.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말 그대로 입니다. 1. 퇴사 이전 18개월간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요건 충족입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3.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이 비자발적 사유입니다. 다만, 근로.. 2024. 1. 10.
정년 및 비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령대상 오늘은 2024년을 맞아 2024년 실업급여에 대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이런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두 계획이 있더라, 임신계획을 수립하여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일생활균형을 위하여 정해진 루틴이 있는 것 같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장년세대에도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정년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재고용을 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과 노년생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각설하고, 실업급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제도는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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