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 대해서(1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보다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논의 내용은 기사에 나온것이 있어, 1부는 기사내용에 대한 소개만 하겠습니다.

2부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

정부가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현행 차별시정제도의 한계로 지적되는 협소한 비교대상 판단 범위, 동일 가치의 직무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사전적 차별 예방체계' 및 차별 해당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구체적 '차별 판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권기섭 노동부차관은 비교대상 근로자 판단 범위 확대 등 현행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고용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 "비교대상 근로자 판단 범위 확대""-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고용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 "비교대상 근로자 판단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