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노동계와 경영계가 다른 입장이지만, 사실 경제수준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사망사고를 줄여야 하는 것이 가장중요합니다.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해야한다고 하지만 그럴 의지는 없어보입니다.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다보니, 아래에서 더욱 신경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마저도 안할 수 있게 변경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편 논의착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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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 등록일 2023-03-10 조회 2656 노.사단체의 추천 등을 통해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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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찾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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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산업재해기업 공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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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본 제도를 정비하기에 선행하여 모든 구인공고에 산업재해 현장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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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위험한 일자리를 피할 수 있고, 반대로 구인을 해야 할 기업들은 산업재해 예빵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근5년간 중대재해 많은 기업TOP10이 안내되어있습니다. 2021.5.31.기준
이상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뉴스소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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