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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 의무화 ?

by 꼰대이공공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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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면서 지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회사가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할까? 나의 출퇴근 기록을 잘 관리되고 있는걸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우는 저 멀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로 관리를 안합니다.

 

아니? 우리회사는 출입카드를 사용하는데?

회사 보안상의 이유로 출입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더불어, 근로시간 선택권에 의해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는 기관들이 늘어날 뿐입니다.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 의무화는 무엇이지?

현재 노동관계법상 근로시간 기록 의무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대장 기록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금대장에는 근로일수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출 방법과 실제 근로시간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연장근로 총량관리와 포괄임금, 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과 관련하여 의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로시간 확인 및 측정 중

우리회사는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때문에 주52시간을 초과하고 있는지, 임산부 야근을 했다는 것을 몰랐다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확인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확인을 위한 시스템 도입과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할 것입니다.

 

근태관리가 생각보다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근은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들어오는 것으로, 근무시간은 관리감독하에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성실한 노동자가 근로하고 있지 않다면 바로바로 지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의심하고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범죄자 취급하면 안됩니다.

 

오늘은 앞으로 자주 등장하게 될 뜨거운 감자 근로시간 기록관리의무화에 대해서 가볍게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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