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정부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였다.
대통령 취임 후 5월 12일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였고, 1단계 고용안정과 2단계 차별해소 및 격차완화로
사회통합을 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정규직 고용원칙과 정규직화 방안, 임금체계 정도가 쟁점이었고, 현재는 임금체계가 가장 큰 문제이다.
정규직 고용원칙은 상시, 지속적, 생명, 안전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다소 논쟁은 있었으나, 대다수 기관들이 정의는 내렸다. 하지만 일부사업장에서는 고용의 단절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상시지속판단기준: 연중 계속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연중계속판단기준: 연간 10~11개월은 기간제가, 1~2개월은 정규직이 대체하는 경우
정규직화 방안은 또 세가지 정도로 구분한다.
1. 기존 정규직과 동일 처우(통합형)
2. 별도 직군제를 통한 정규직화(공무직으로 별도 직군으로 구분)
3. 자회사로의 고용(자회사)
많은 공공기관, 특히 준정비기관은 공무직으로 별도 직군제로 정규직화 하였다.
현재의 무기계약직의 방식으로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줄임말로 통용된다.
고용안정만 담보할 뿐 차별적 처우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특히 공무직의 임금, 근로조건, 승진 등에서 반드시 처우개선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
임금체계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의 원칙과 방향으로 기업내 정규직과 복수 임금체계의 받아들임 차이가 큰문제라 할수 있다.(정규직의 직무급도입은 요원하고, 비정규직의 개편으로 끝나는 반쪽짜리 원칙과 방향)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동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직무중심, 별도 직군중심의 임금이 정규직의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단계적으로 올라야겠지만,별도의 임금체계를 마련할지 말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만들어진 것은 최저시급과 연동된 수준으로 원칙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마땅하다.
이런 쟁점과 미진한 사안을 논의할 단위는 공공기관별 논의는 의미가 없다.
노동자의 연대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이니, 반드시 최기업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재부)의 드라이브 및 가이드가 있었어야 했다.
이는 기재부의 총인건비제, 총정원제, 경영평가 등 현재 공공기관을 옥죄고 있는 제약들이 있는 한 어렵고
각종 지침을 수정하고 지원을 약속해야한다. 이런 내용이 없이 단순히 직무급으로 드라이브걸기에는 기존
노동자의 반발이 거셀것이다. 현재 정규직의 임금의 50~60%인 격차를 80%수준으로 완화하는 공정임금제를
빠르게 도입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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