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 확정
- 공공기관 혁신과제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확정
- ’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이후 14년만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
□ 공공기관 정원 △12,442명(공공기관 전체 정원 44.9만명의 △2.8%) 조정 계획
①감축 △17,230명(△3.9%) :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5,132명
②재배치 +4,788명(+1.1%)
➊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감안하여 차별화, ➋필수 안전인력을 반영하고,
➌초과현원 발생시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신규채용 영향을 최소화
□ 기관별 혁신계획에 대해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T/F｣ 검토, 각 주무부처･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여 공운위 의결로 확정(12.26)
[그간의 경과]
□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➊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➋자율책임경영 및 역량 강화, ➌민간-공공기관 협력강화의 공공기관 혁신 3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➊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6.30),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
➋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8.18),
➌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9.23)
□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통해 ➊기능, ➋조직･인력, ➌예산, ➍자산, ➎복리후생의 5대 분야 중점 효율화를 추진중이고, 이 중 먼저 검토가 완료된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10.17), 자산효율화 계획***(11.11)을 기 확정･발표하였음
* ’22~’23년 경상경비 △1.1조원 절감 및 삭감 / **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 개선
***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자산 등 총 14.5조원 매각·정비
□ 각 주무부처 및 350개 공공기관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 혁신계획안을 마련하여 제출 완료(9.8)하였으며, 정부는 민관합동 ｢공공기관혁신T/F｣를 구성･운영하여 기관별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안을 확인･점검하고, 주무부처･기관과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음
ㅇ 금일 공운위에서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5대 분야의 기관별 혁신계획이 모두 확정되었음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 금번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의 △12,442명*(공공기관 전체 정원 44.9만명의 △2.8%)을 조정하기로 하였음
* 연도별 정원조정 규모 : (‘23년) △11,081명, (’24년) △738명, (‘25년) △623명
ㅇ 이는 △17,230명(전체 정원대비 △3.9%)을 감축하고, 4,788명(1.1%)을 국정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한 것임
□ ’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만에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공공기관 정원은 ‘22년 44.9만명→’23년 43.8만명으로 감소할 예정임
* 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 추진하여 ’08년 26.2만명→‘09년 24.3만명으로 감소
< ‘08~’23년 공공기관 정원 추이 및 전망 >
□ 유형별로는 ➊기능조정 △7,231명, ➋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➌정･현원차 축소 △5,132명, ➍인력 재배치 +4,788명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기능조정)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하여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조정
▪ (민간 경합) 민간부문의 성장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축소
→ 84개 기관, 167건 조정
| (한국체육산업개발)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94년~)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이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을 조정하여 민간부문 정상화* * 전기안전관리법, 안전관리업무 규제혁신(산업부)에 따라 3년에 걸쳐 민간에 전환 예정, 다만, 농어촌, 도서 등 격오지는 공익성 차원에서 유지 |
▪ (지자체 경합)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해당 기능을 축소 → 20개 기관, 33건 조정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의 기능과 관련성 낮고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사업 (도시재생, 도로개설, 마을 하수도 정비)은 지자체로부터 수탁을 지양 (한국문화재재단)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사업(’07년부터 탐방 안내소 6개 등 운영 중)을 문화재관리단체인 서울시로 업무 이관 추진 |
▪ (비핵심 업무)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확장 등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기능･업무를 축소 → 109개 기관, 221건 조정
| (한국조폐공사) 핵심기능(은행권, 여권용 보안용지 제조 등)과 무관한 장기근속 메달, 시상메달 등 기념메달 사업 폐지 (한국전력공사) 청경, 검침 등 현장인력을 운영했으나, 업무자동화 및 고품질 고객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 자회사에 관련 기능 이관 |
▪ (수요감소·사업종료) 시장수요 감소, 정책방향 전환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한 기능을 축소 → 121개 기관, 242건 조정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 (대한석탄공사)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라 작업 현장을 축소하고 관리 인원 등 축소 |
▪ (유사·중복) 공공기관간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기능조정 → 24개 기관, 54건 조정
| (한국환경공단) 타 기관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화학물질 등록지원, 재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산업기술원 등에 이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과 중복 수행 중인 빈집 실태조사･정보시스템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 |
➋ (조직･인력 효율화)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 조정
▪ (조직통합·대부서화)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로 전환하고, 관리체계 광역화 등 추진 → 130개 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업무 통합이 가능한 2개 부서(사회적가치추진실, 성과혁신실)를 통합하고, 관련 인력을 효율화 (국방기술품질원) 타 부서 및 상위 부서와 업무·기능이 유사한 8개 팀을 통합(62→54개)하여 관련성 높은 연구들을 연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지방 영업점, 해외지사 등 효율화 추진 → 40개 기관
(한국관광공사)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해외지사 3개소(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폐쇄 및 국내지사 2개소(부산·울산+경남, 경인+강원) 통합 (그랜드코리아레저) 중화권 시장 침체 장기화 등 사업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국 마케팅팀을 축소하고, 일본 현지 연락사무소 2개소 축소(6→4개소) |
▪ (지원인력 조정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기획·인사·홍보·경영평가 등 지원인력을 적정화하고, 디지털화, 업무 자동화 등 추진 → 167개 기관
| (한국장학재단) 경영지원, 정보화관리 등 지원인력을 효율화하고, 업무 통합 등 추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상담·지원 업무를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동시간 감소 등 효율성 제고 |
▪ (상위직급 축소)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위직급을 통폐합 → 61개 기관
| (기술보증기금) 유사 기관에 비해 과도한 임원수를 축소(8→7명) * 기술보증기금 : 임원 8명, 임직원 1.6천명 / 신용보증기금 : 임원 7명, 임직원 3천명 (한국콘텐츠진흥원) 임원 대우를 받는 별도직급(6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채용기준·역할 등이 타 직급(G1)과 구별되지 않아 G1직급으로 조정 |
➌ (정･현원차 축소)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에 대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축소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971명, 한전MCS(주) △440명, (재)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코레일로지스(주)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
➍ (인력 재배치)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
| 국정과제 : 한수원 신한울 3,4호 건설, 건보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 등재관리 등 2,577명 필수시설 운영 : 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 운영 등 1,056명 안전 분야 :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 인력, 환경공단 도시침수 및 안전대응 등 646명 법령 제･개정 :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햇살론 보험･금융교육 수행 등 282명 |
[주요 특징]
(기관･부처 협의) 금번 혁신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혁신T/F｣ 검토, 주무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
ㅇ 각 주무부처는 ｢소관기관 혁신T/F｣를 통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
조정하여 기재부에 제출하였으며,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T/F｣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혁신T/F｣안에 대해 각 부처･기관과 적극적인 의견조회 및 협의를 실시하였음
(기관별 특성 반영) 기능･조직, 재무상황 등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별화된 검토를 실시
ㅇ 특히, 공공병원･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기관 제출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부처 및 기관에서 요청한 코로나 한시정원 반납(공공병원), 장기결원을 감안한 정･현원차 축소(연구개발목적기관) 중심으로 조정하였음
(안전인력 강화) 안전인력 감축은 없고, 안전분야에 646명을 추가 재배치
ㅇ 기관이 제출한 필수 안전인력(80명)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수 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하여 총 646명을 안전분야에 재배치*
*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 및 정기검사 업무(251명), (철도공사) 관제기능 강화 등
중대재해 예방인력(78명),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안전검사 인력(43명) 등
(일반･무기직간 균형) 정원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
ㅇ 무기직 정원조정의 대부분은 정･현원차 조정으로써, 현재 근무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음
* 직군별 정원감축 규모 및 비율 : (일반직)△7,448명(59.9%), (무기직)△4,994명(40.1%)
(신규채용 영향 최소화)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현원을 해소함으로써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임
[기대 효과]
□ 금번 혁신계획에 따라 비핵심･수요감소 업무 등 정비로 공공기관의
역량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 마련
□ 아울러, 정원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실제 현원이 아닌 최대 정원기준 인건비 절감효과(정원조정수ב22년 평균보수)
[향후 일정]
□ 각 공공기관은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22년말~‘23년초에 ‘23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임
□ 정부는 내년부터 금번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공운위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과제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임
* ➊기능조정, ➋조직·인력 효율화, ➌예산 절감, ➍자산 효율화, ➎복리후생 개선
□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노력과 성과는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여 책임성을 확보해나가겠음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정유리 | (044-215-5530) | |
| 공공제도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안기용 | (giyongahn@korea.kr) | |
| 재무경영과 | 책임자 | 과 장 | 육현수 | (044-215-5630) | |
| 담당자 | 사무관 | 권기환 | (kkhpark@korea.kr) | ||
| 평가분석과 | 책임자 | 과 장 | 김유정 | (044-215-5550) | |
| 담당자 | 사무관 | 이희한 | (lihan423@korea.kr) | ||
| 인재경영과 | 책임자 | 과 장 | 이복원 | (044-215-5570) | |
| 담당자 | 사무관 | 이승민 | (top9412@korea.kr) | ||
| 윤리경영과 | 책임자 | 과 장 | 김수영 | (044-215-5620) | |
| 담당자 | 서기관 | 이재석 | (y889527@korea.kr) | ||
| 공공혁신과 | 책임자 | 과 장 | 오정윤 | (044-215-5610) | |
| 담당자 | 사무관 | 박준하 | (joonha@korea.kr) | ||
| 경영관리과 | 책임자 | 과 장 | 김의영 | (044-215-5650) | |
| 담당자 | 사무관 | 김정수 | (kjs0813@korea.kr) |
| 참고 1 | 공기업 정원조정 계획안 |
(단위 : 명, %)
| 기관명 | 기존 정원 |
||||||||||
| 조정규모(조정율) | ① 기능 조정 |
② 조직·인력 효율화 |
③ 정·현원차 조정 |
④ 재배치 |
|||||||
| 1 | 한국철도공사 | 32,508 | △722 | (△2.2%) | △621 | △801 | △144 | 844 | |||
| 2 | 한국전력공사 | 23,728 | △496 | (△2.1%) | △83 | △527 | - | 114 | |||
| 3 | 한국수력원자력(주) | 12,821 | △37 | (△0.3%) | △212 | △159 | - | 334 | |||
| 4 | 한국도로공사 | 9,166 | △188 | (△2.1%) | △209 | △67 | △92 | 180 | |||
| 5 | 한국토지주택공사 | 8,991 | △220 | (△2.4%) | △156 | △64 | - | - | |||
| 6 | 한전KPS(주) | 6,712 | △87 | (△1.3%) | △30 | △26 | △61 | 30 | |||
| 7 | 한국수자원공사 | 6,584 | △221 | (△3.4%) | △151 | △17 | △67 | 14 | |||
| 8 | 한국가스공사 | 4,320 | △102 | (△2.4%) | △7 | △101 | △30 | 36 | |||
| 9 | (주)강원랜드 | 3,778 | △90 | (△2.4%) | △15 | △8 | △79 | 12 | |||
| 10 | 한국마사회 | 3,175 | △373 | (△11.7%) | △100 | △108 | △190 | 25 | |||
| 11 | 한전KDN | 3,040 | △28 | (△0.9%) | △7 | - | △21 | - | |||
| 12 | 한국남동발전(주) | 2,929 | △87 | (△3.0%) | △5 | △91 | △27 | 36 | |||
| 13 | 한국중부발전(주) | 2,898 | △91 | (△3.1%) | △5 | △79 | △37 | 30 | |||
| 14 | 한국서부발전(주) | 2,842 | △77 | (△2.7%) | △9 | △167 | △26 | 125 | |||
| 15 | 한국공항공사 | 2,762 | △59 | (△2.1%) | △3 | △46 | △15 | 5 | |||
| 16 | 한국남부발전(주) | 2,738 | △68 | (△2.5%) | △8 | △82 | - | 22 | |||
| 17 | 한국동서발전(주) | 2,585 | △80 | (△3.1%) | △5 | △68 | △30 | 23 | |||
| 18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 2,417 | △85 | (△3.5%) | △41 | △33 | △15 | 4 | |||
| 19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 2,265 | △23 | (△1.0%) | △11 | △8 | △14 | 10 | |||
| 20 | 한국지역난방공사 | 2,186 | △80 | (△3.7%) | △48 | △71 | - | 39 | |||
| 21 | 인천국제공항공사 | 1,967 | △37 | (△1.9%) | △17 | △15 | △8 | 3 | |||
| 22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1,827 | △55 | (△3.0%) | - | △41 | △14 | - | |||
| 23 | 한국조폐공사 | 1,517 | △118 | (△7.8%) | △67 | △51 | - | - | |||
| 24 | 한국석유공사 | 1,454 | △47 | (△3.2%) | △68 | △31 | △13 | 65 | |||
| 25 | 한국부동산원 | 1,181 | △26 | (△2.2%) | △7 | △1 | △18 | - | |||
| 26 | 주택도시보증공사 | 1,063 | △23 | (△2.2%) | △23 | - | - | - | |||
| 27 | 한국광해광업공단 | 808 | △23 | (△2.8%) | △49 | - | - | 26 | |||
| 28 | 해양환경공단 | 747 | △34 | (△4.6%) | △10 | △10 | △19 | 5 | |||
| 29 | 주식회사 에스알 | 686 | △27 | (△3.9%) | △10 | △27 | - | 10 | |||
| 30 | 대한석탄공사 | 655 | △139 | (△21.2%) | △139 | - | - | - | |||
| 31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385 | △32 | (△8.3%) | △36 | △12 | △3 | 19 | |||
| 32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317 | △15 | (△4.7%) | △13 | △6 | - | 4 | |||
| 33 | 인천항만공사 | 289 | △15 | (△5.0%) | △3 | △2 | △12 | 2 | |||
| 34 | 부산항만공사 | 284 | △15 | (△5.3%) | △7 | △5 | △5 | 2 | |||
| 35 | 여수광양항만공사 | 177 | △9 | (△5.1%) | △3 | △7 | △1 | 2 | |||
| 36 | 울산항만공사 | 129 | △6 | (△4.7%) | △3 | △4 | - | 1 | |||
| 참고 2 | 준정부기관 정원조정 계획안 |
(단위 : 명, %)
| 기관명 | 기존 정원 |
||||||||||
| 조정규모 (조정율) | ① 기능 조정 |
② 조직·인력 효율화 |
③ 정·현원차 조정 |
④ 재배치 |
|||||||
| 1 | 국민건강보험공단 | 19,114 | △343 | (△1.8%) | △174 | △96 | △86 | 13 | |||
| 2 | 근로복지공단 | 10,244 | △200 | (△2.0%) | △119 | △20 | △61 | - | |||
| 3 | 국민연금공단 | 7,596 | △152 | (△2.0%) | △112 | △122 | △21 | 103 | |||
| 4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7,570 | △189 | (△2.5%) | △167 | △39 | △17 | 34 | |||
| 5 | 한국농어촌공사 | 6,748 | △239 | (△3.5%) | △169 | △70 | - | - | |||
| 6 | 한국국토정보공사 | 4,704 | △154 | (△3.3%) | △127 | - | △44 | 17 | |||
| 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4,032 | △89 | (△2.2%) | △73 | △12 | △58 | 54 | |||
| 8 | 한국환경공단 | 3,316 | △144 | (△4.3%) | △51 | △12 | △100 | 19 | |||
| 9 | 한국전기안전공사 | 3,237 | △158 | (△4.9%) | △398 | △53 | - | 293 | |||
| 10 | 도로교통공단 | 3,112 | △97 | (△3.1%) | △23 | △35 | △49 | 10 | |||
| 11 | 신용보증기금 | 2,948 | △64 | (△2.2%) | △10 | △10 | △64 | 20 | |||
| 12 | 국립공원공단 | 2,674 | △135 | (△5.0%) | △80 | △20 | △36 | 1 | |||
| 13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250 | △28 | (△1.2%) | △67 | △24 | △31 | 94 | |||
| 14 | 국가철도공단 | 2,224 | △40 | (△1.8%) | △36 | △16 | △8 | 20 | |||
| 15 | 한국산업인력공단 | 1,911 | △39 | (△2.0%) | - | △64 | △30 | 55 | |||
| 16 | 한국교통안전공단 | 1,898 | △55 | (△2.9%) | △48 | △7 | - | - | |||
| 17 | 한국자산관리공사 | 1,846 | △21 | (△1.1%) | △19 | △33 | - | 31 | |||
| 18 | 한국가스안전공사 | 1,758 | △49 | (△2.8%) | △43 | △17 | △24 | 35 | |||
| 19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1,663 | △9 | (△0.5%) | △27 | △16 | △9 | 43 | |||
| 20 | 국민체육진흥공단 | 1,646 | △172 | (△10.4%) | △91 | △19 | △65 | 3 | |||
| 21 | 기술보증기금 | 1,589 | △33 | (△2.1%) | △26 | △13 | - | 6 | |||
| 22 | (재)우체국물류지원단 | 1,564 | △87 | (△5.6%) | △4 | △3 | △82 | 2 | |||
| 23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494 | △48 | (△3.2%) | △83 | △5 | - | 40 | |||
| 2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476 | △53 | (△3.6%) | △18 | △3 | △45 | 13 | |||
| 25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295 | △35 | (△2.7%) | △27 | △80 | △25 | 97 | |||
| 26 | 국토안전관리원 | 1,046 | △11 | (△1.1%) | △31 | △1 | - | 21 | |||
| 27 | 한국주택금융공사 | 1,021 | △24 | (△2.4%) | △8 | △6 | △14 | 4 | |||
| 28 | 한국연구재단 | 988 | △20 | (△2.0%) | △5 | △2 | △18 | 5 | |||
| 2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923 | △34 | (△3.7%) | △8 | △50 | - | 24 | |||
| 3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921 | △23 | (△2.5%) | △17 | △21 | △5 | 20 | |||
| 31 | 예금보험공사 | 868 | △34 | (△3.9%) | △51 | △8 | △4 | 29 | |||
| 32 | (재)우체국금융개발원 | 868 | △21 | (△2.4%) | △20 | △22 | - | 21 | |||
| 33 | 한국무역보험공사 | 804 | △10 | (△1.2%) | - | △16 | △6 | 12 | |||
| 34 | 한국인터넷진흥원 | 790 | △18 | (△2.3%) | △11 | △21 | △8 | 22 | |||
| 35 | 한국관광공사 | 773 | △16 | (△2.1%) | △8 | △14 | - | 6 | |||
| 36 | 한국에너지공단 | 756 | △15 | (△2.0%) | △6 | △14 | - | 5 | |||
| 37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740 | △13 | (△1.8%) | △15 | - | △2 | 4 | |||
| 38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721 | △12 | (△1.7%) | △11 | △7 | △4 | 10 | |||
| 39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690 | △26 | (△3.8%) | △4 | △15 | △24 | 17 | |||
| 40 | 공무원연금공단 | 687 | △17 | (△2.5%) | △5 | △10 | △9 | 7 | |||
| 41 | 국립생태원 | 650 | △27 | (△4.2%) | △6 | △16 | △13 | 8 | |||
| 42 | 한국산업단지공단 | 650 | △20 | (△3.1%) | △16 | △3 | △11 | 10 | |||
| 43 | 한국국제협력단 | 604 | △13 | (△2.2%) | △9 | △6 | △10 | 12 | |||
| 44 | 한국전력거래소 | 561 | △22 | (△3.9%) | △2 | △6 | △14 | - | |||
| 45 | 한국소비자원 | 561 | △19 | (△3.4%) | △11 | △18 | - | 10 | |||
| 46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557 | △17 | (△3.1%) | △8 | △13 | △6 | 10 | |||
| 47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550 | △10 | (△1.8%) | △5 | △10 | △3 | 8 | |||
| 48 | 한국장학재단 | 541 | △26 | (△4.8%) | △20 | △12 | △19 | 25 | |||
| 49 | 한국콘텐츠진흥원 | 533 | △14 | (△2.6%) | △4 | △5 | △10 | 5 | |||
| 50 |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 531 | △27 | (△5.1%) | △1 | △23 | △3 | - | |||
| 51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513 | △10 | (△1.9%) | △6 | △14 | △4 | 14 | |||
| 52 | 한국고용정보원 | 510 | △20 | (△3.9%) | △20 | △6 | - | 6 | |||
| 53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484 | △32 | (△6.6%) | △32 | △17 | - | 17 | |||
| 54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477 | △24 | (△5.0%) | △25 | △25 | - | 26 | |||
| 55 | 축산물품질평가원 | 476 | △19 | (△4.0%) | - | △18 | △4 | 3 | |||
| 56 | 한국석유관리원 | 462 | △14 | (△3.0%) | △6 | △8 | - | - | |||
| 57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442 | △13 | (△2.8%) | - | △11 | △7 | 5 | |||
| 58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423 | - | - | △2 | - | - | 2 | |||
| 59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416 | △23 | (△5.5%) | △16 | △22 | - | 15 | |||
| 60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413 | △5 | (△1.2%) | - | △6 | - | 1 | |||
| 61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410 | △10 | (△2.4%) | △4 | △3 | △6 | 3 | |||
| 62 | 한국보육진흥원 | 371 | △4 | (△1.1%) | - | - | △4 | - | |||
| 63 | 한국수산자원공단 | 361 | △17 | (△4.7%) | △3 | △13 | △2 | 1 | |||
| 6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353 | △13 | (△3.7%) | △2 | △5 | △12 | 6 | |||
| 65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343 | △19 | (△5.5%) | △15 | △7 | △13 | 16 | |||
| 66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329 | △13 | (△4.0%) | △6 | △7 | - | - | |||
| 67 | 서민금융진흥원 | 328 | △7 | (△2.1%) | △9 | △10 | △6 | 18 | |||
| 68 | 한국재정정보원 | 326 | △28 | (△8.6%) | △13 | △15 | - | - | |||
| 69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304 | △12 | (△3.9%) | △6 | △12 | - | 6 | |||
| 70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297 | △5 | (△1.7%) | △3 | △7 | △2 | 7 | |||
| 71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279 | △5 | (△1.8%) | △4 | - | △5 | 4 | |||
| 72 | 한국임업진흥원 | 274 | △9 | (△3.3%) | △14 | △9 | - | 14 | |||
| 73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269 | △9 | (△3.3%) | △3 | △9 | - | 3 | |||
| 74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268 | △10 | (△3.7%) | △7 | △2 | △3 | 2 | |||
| 75 | 시청자미디어재단 | 267 | △7 | (△2.6%) | △4 | △7 | - | 4 | |||
| 76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255 | △6 | (△2.4%) | - | △6 | - | - | |||
| 77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249 | △8 | (△3.2%) | △8 | △2 | △1 | 3 | |||
| 78 | 창업진흥원 | 245 | △12 | (△4.9%) | △7 | △17 | - | 12 | |||
| 79 | 국제방송교류재단 | 229 | △3 | (△1.3%) | △1 | △7 | - | 5 | |||
| 80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224 | △4 | (△1.8%) | △13 | - | - | 9 | |||
| 81 | 한국언론진흥재단 | 219 | △6 | (△2.7%) | △3 | △6 | - | 3 | |||
| 82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191 | △1 | (△0.5%) | - | △2 | - | 1 | |||
| 83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187 | △7 | (△3.7%) | - | △7 | - | - | |||
| 84 | 한국디자인진흥원 | 187 | △6 | (△3.2%) | △6 | △1 | △6 | 7 | |||
| 85 | 한국과학창의재단 | 184 | △4 | (△2.2%) | - | △4 | - | - | |||
| 86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83 | △3 | (△1.6%) | △7 | - | - | 4 | |||
| 87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180 | △8 | (△4.4%) | △9 | △6 | △2 | 9 | |||
| 88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175 | △12 | (△6.9%) | △2 | △16 | - | 6 | |||
| 89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175 | △5 | (△2.9%) | △2 | △5 | △2 | 4 | |||
| 90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165 | △1 | (△0.6%) | - | △4 | - | 3 | |||
| 91 | 독립기념관 | 157 | △7 | (△4.5%) | △8 | △1 | - | 2 | |||
| 92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155 | △3 | (△1.9%) | △5 | - | - | 2 | |||
| 93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101 | △5 | (△5.0%) | △3 | △2 | △1 | 1 | |||
| 94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100 | △3 | (△3.0%) | △1 | △1 | △1 | - | |||
| 참고 3 | 기타공공기관 정원조정 계획안(300인 이상, 병원‧출연연 제외) |
(단위 : 명, %)
| 기관명 | 기존 정원 |
||||||||||
| 조정규모 (조정율) | ① 기능 조정 |
② 조직·인력 효율화 |
③ 정·현원차 조정 |
④ 재배치 |
|||||||
| 1 | 중소기업은행 | 13,965 | △390 | (△2.8%) | △36 | △186 | △168 | - | |||
| 2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 6,317 | △1,041 | (△16.5%) | △421 | - | △971 | 351 | |||
| 3 | 코레일테크(주) | 5,395 | △127 | (△2.4%) | △42 | △1 | △85 | 1 | |||
| 4 | 한전MCS(주) | 4,973 | △612 | (△12.3%) | △143 | △29 | △440 | - | |||
| 5 | 한국산업은행 | 3,406 | - | - | - | - | - | - | |||
| 6 | 주택관리공단(주) | 2,777 | △72 | (△2.6%) | △175 | - | - | 103 | |||
| 7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2,756 | △27 | (△1.0%) | △20 | - | △7 | - | |||
| 8 | (재)우체국시설관리단 | 2,709 | △445 | (△16.4%) | △28 | △1 | △417 | 1 | |||
| 9 | 코레일네트웍스(주) | 1,916 | △236 | (△12.3%) | △170 | △12 | △58 | 4 | |||
| 10 | 한국체육산업개발(주) | 1,468 | △288 | (△19.6%) | △271 | △2 | △15 | - | |||
| 11 | 코레일관광개발(주) | 1,403 | △101 | (△7.2%) | △14 | △7 | △80 | - | |||
| 12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1,276 | △8 | (△0.6%) | △37 | - | △8 | 37 | |||
| 13 | 한국수출입은행 | 1,249 | △27 | (△2.2%) | △22 | △5 | - | - | |||
| 14 | 한전원자력연료(주) | 1,184 | △14 | (△1.2%) | - | △7 | △10 | 3 | |||
| 15 | 대한법률구조공단 | 892 | △23 | (△2.6%) | - | △3 | △23 | 3 | |||
| 16 | 코레일로지스(주) | 839 | △296 | (△35.3%) | - | - | △296 | - | |||
| 17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646 | △7 | (△1.1%) | △1 | △5 | △4 | 3 | |||
| 18 | 코레일유통(주) | 507 | △30 | (△5.9%) | △30 | - | - | - | |||
| 19 | 한국특허정보원 | 429 | △6 | (△1.4%) | △13 | - | - | 7 | |||
| 20 | (주)공영홈쇼핑 | 400 | △18 | (△4.5%) | - | △1 | △17 | - | |||
| 21 | 한국문화재재단 | 397 | △9 | (△2.3%) | △8 | △2 | - | 1 | |||
| 22 | 한국장애인개발원 | 397 | △10 | (△2.4%) | - | △6 | △10 | 6 | |||
| 23 | 예술의전당 | 393 | △10 | (△2.5%) | - | - | △10 | - | |||
| 24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391 | △8 | (△2.0%) | - | △16 | - | 8 | |||
| 25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361 | △16 | (△4.4%) | △5 | △12 | △12 | 13 | |||
| 26 | 한국투자공사 | 327 | △10 | (△3.1%) | - | △10 | - | - | |||
| 27 | 노사발전재단 | 304 | △4 | (△1.3%) | - | △1 | △8 | 5 | |||
|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 확정 |
| - 공공기관 혁신과제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확정 - ’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이후 14년만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 - |
□ 공공기관 정원 △12,442명(공공기관 전체 정원 44.9만명의 △2.8%) 조정 계획 * ①감축 △17,230명(△3.9%) :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5,132명 ②재배치 +4,788명(+1.1%) ㅇ ➊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감안하여 차별화, ➋필수 안전인력을 반영하고, ➌초과현원 발생시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신규채용 영향을 최소화 □ 기관별 혁신계획에 대해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T/F｣ 검토, 각 주무부처･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여 공운위 의결로 확정(12.26) |
□ 기획재정부는 ’22.12.26.(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
기관운영위원회에서「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하였음
[그간의 경과]
□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➊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➋자율책임경영 및 역량 강화, ➌민간-공공기관 협력강화의
공공기관 혁신 3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➊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6.30),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
➋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8.18), ➌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9.23)
□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통해 ➊기능, ➋조직･인력, ➌예산, ➍자산, ➎복리후생의 5대 분야 중점 효율화를 추진중이고, 이 중 먼저 검토가 완료된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10.17), 자산효율화 계획***(11.11)을 기 확정･발표하였음
* ’22~’23년 경상경비 △1.1조원 절감 및 삭감 / **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 개선
***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자산 등 총 14.5조원 매각·정비
□ 각 주무부처 및 350개 공공기관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 혁신계획안을 마련하여 제출 완료(9.8)하였으며, 정부는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T/F｣를 구성･운영하여 기관별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안을 확인･점검하고, 주무부처･기관과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음
ㅇ 금일 공운위에서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5대 분야의 기관별 혁신계획이 모두 확정되었음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 금번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의 △12,442명*(공공기관 전체 정원 44.9만명의 △2.8%)을 조정하기로 하였음
* 연도별 정원조정 규모 : (‘23년) △11,081명, (’24년) △738명, (‘25년) △623명
ㅇ 이는 △17,230명(전체 정원대비 △3.9%)을 감축하고, 4,788명(1.1%)을 국정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한 것임
□ ’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만에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공공기관 정원은 ‘22년 44.9만명→’23년 43.8만명으로 감소할 예정임
* 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 추진하여 ’08년 26.2만명→‘09년 24.3만명으로 감소
< ‘08~’23년 공공기관 정원 추이 및 전망 >
□ 유형별로는 ➊기능조정 △7,231명, ➋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➌정･현원차 축소 △5,132명, ➍인력 재배치 +4,788명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기능조정)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하여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조정
▪ (민간 경합) 민간부문의 성장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축소
→ 84개 기관, 167건 조정
| (한국체육산업개발)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94년~)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이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을 조정하여 민간부문 정상화* * 전기안전관리법, 안전관리업무 규제혁신(산업부)에 따라 3년에 걸쳐 민간에 전환 예정, 다만, 농어촌, 도서 등 격오지는 공익성 차원에서 유지 |
▪ (지자체 경합)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해당 기능을 축소 → 20개 기관, 33건 조정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의 기능과 관련성 낮고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사업 (도시재생, 도로개설, 마을 하수도 정비)은 지자체로부터 수탁을 지양 (한국문화재재단)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사업(’07년부터 탐방 안내소 6개 등 운영 중)을 문화재관리단체인 서울시로 업무 이관 추진 |
▪ (비핵심 업무)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확장 등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기능･업무를 축소 → 109개 기관, 221건 조정
| (한국조폐공사) 핵심기능(은행권, 여권용 보안용지 제조 등)과 무관한 장기근속 메달, 시상메달 등 기념메달 사업 폐지 (한국전력공사) 청경, 검침 등 현장인력을 운영했으나, 업무자동화 및 고품질 고객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 자회사에 관련 기능 이관 |
▪ (수요감소·사업종료) 시장수요 감소, 정책방향 전환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한 기능을 축소 → 121개 기관, 242건 조정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 (대한석탄공사)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라 작업 현장을 축소하고 관리 인원 등 축소 |
▪ (유사·중복) 공공기관간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기능조정 → 24개 기관, 54건 조정
| (한국환경공단) 타 기관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화학물질 등록지원, 재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산업기술원 등에 이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과 중복 수행 중인 빈집 실태조사･정보시스템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 |
➋ (조직･인력 효율화)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 조정
▪ (조직통합·대부서화)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로 전환하고, 관리체계 광역화 등 추진 → 130개 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업무 통합이 가능한 2개 부서(사회적가치추진실, 성과혁신실)를 통합하고, 관련 인력을 효율화 (국방기술품질원) 타 부서 및 상위 부서와 업무·기능이 유사한 8개 팀을 통합(62→54개)하여 관련성 높은 연구들을 연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지방 영업점, 해외지사 등 효율화 추진 → 40개 기관
(한국관광공사)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해외지사 3개소(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폐쇄 및 국내지사 2개소(부산·울산+경남, 경인+강원) 통합 (그랜드코리아레저) 중화권 시장 침체 장기화 등 사업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국 마케팅팀을 축소하고, 일본 현지 연락사무소 2개소 축소(6→4개소) |
▪ (지원인력 조정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기획·인사·홍보·경영평가 등 지원인력을 적정화하고, 디지털화, 업무 자동화 등 추진 → 167개 기관
| (한국장학재단) 경영지원, 정보화관리 등 지원인력을 효율화하고, 업무 통합 등 추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상담·지원 업무를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동시간 감소 등 효율성 제고 |
▪ (상위직급 축소)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위직급을 통폐합 → 61개 기관
| (기술보증기금) 유사 기관에 비해 과도한 임원수를 축소(8→7명) * 기술보증기금 : 임원 8명, 임직원 1.6천명 / 신용보증기금 : 임원 7명, 임직원 3천명 (한국콘텐츠진흥원) 임원 대우를 받는 별도직급(6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채용기준·역할 등이 타 직급(G1)과 구별되지 않아 G1직급으로 조정 |
➌ (정･현원차 축소)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에 대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축소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971명, 한전MCS(주) △440명, (재)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코레일로지스(주)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
➍ (인력 재배치)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
| 국정과제 : 한수원 신한울 3,4호 건설, 건보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 등재관리 등 2,577명 필수시설 운영 : 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 운영 등 1,056명 안전 분야 :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 인력, 환경공단 도시침수 및 안전대응 등 646명 법령 제･개정 :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햇살론 보험･금융교육 수행 등 282명 |
[주요 특징]
(기관･부처 협의) 금번 혁신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혁신T/F｣ 검토, 주무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
ㅇ 각 주무부처는 ｢소관기관 혁신T/F｣를 통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
조정하여 기재부에 제출하였으며,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T/F｣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혁신T/F｣안에 대해 각 부처･기관과 적극적인 의견조회 및 협의를 실시하였음
(기관별 특성 반영) 기능･조직, 재무상황 등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별화된 검토를 실시
ㅇ 특히, 공공병원･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기관 제출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부처 및 기관에서 요청한 코로나 한시정원 반납(공공병원), 장기결원을 감안한 정･현원차 축소(연구개발목적기관) 중심으로 조정하였음
(안전인력 강화) 안전인력 감축은 없고, 안전분야에 646명을 추가 재배치
ㅇ 기관이 제출한 필수 안전인력(80명)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수 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하여 총 646명을 안전분야에 재배치*
*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 및 정기검사 업무(251명), (철도공사) 관제기능 강화 등
중대재해 예방인력(78명),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안전검사 인력(43명) 등
(일반･무기직간 균형) 정원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
ㅇ 무기직 정원조정의 대부분은 정･현원차 조정으로써, 현재 근무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음
* 직군별 정원감축 규모 및 비율 : (일반직)△7,448명(59.9%), (무기직)△4,994명(40.1%)
(신규채용 영향 최소화)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현원을 해소함으로써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임
[기대 효과]
□ 금번 혁신계획에 따라 비핵심･수요감소 업무 등 정비로 공공기관의
역량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 마련
□ 아울러, 정원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실제 현원이 아닌 최대 정원기준 인건비 절감효과(정원조정수ב22년 평균보수)
[향후 일정]
□ 각 공공기관은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22년말~‘23년초에 ‘23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임
□ 정부는 내년부터 금번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공운위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과제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임
* ➊기능조정, ➋조직·인력 효율화, ➌예산 절감, ➍자산 효율화, ➎복리후생 개선
□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노력과 성과는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여 책임성을 확보해나가겠음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정유리 | (044-215-5530) | |
| 공공제도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안기용 | (giyongahn@korea.kr) | |
| 재무경영과 | 책임자 | 과 장 | 육현수 | (044-215-5630) | |
| 담당자 | 사무관 | 권기환 | (kkhpark@korea.kr) | ||
| 평가분석과 | 책임자 | 과 장 | 김유정 | (044-215-5550) | |
| 담당자 | 사무관 | 이희한 | (lihan423@korea.kr) | ||
| 인재경영과 | 책임자 | 과 장 | 이복원 | (044-215-5570) | |
| 담당자 | 사무관 | 이승민 | (top9412@korea.kr) | ||
| 윤리경영과 | 책임자 | 과 장 | 김수영 | (044-215-5620) | |
| 담당자 | 서기관 | 이재석 | (y889527@korea.kr) | ||
| 공공혁신과 | 책임자 | 과 장 | 오정윤 | (044-215-5610) | |
| 담당자 | 사무관 | 박준하 | (joonha@korea.kr) | ||
| 경영관리과 | 책임자 | 과 장 | 김의영 | (044-215-5650) | |
| 담당자 | 사무관 | 김정수 | (kjs0813@korea.kr) |
| 참고 1 | 공기업 정원조정 계획안 |
(단위 : 명, %)
| 기관명 | 기존 정원 |
||||||||||
| 조정규모(조정율) | ① 기능 조정 |
② 조직·인력 효율화 |
③ 정·현원차 조정 |
④ 재배치 |
|||||||
| 1 | 한국철도공사 | 32,508 | △722 | (△2.2%) | △621 | △801 | △144 | 844 | |||
| 2 | 한국전력공사 | 23,728 | △496 | (△2.1%) | △83 | △527 | - | 114 | |||
| 3 | 한국수력원자력(주) | 12,821 | △37 | (△0.3%) | △212 | △159 | - | 334 | |||
| 4 | 한국도로공사 | 9,166 | △188 | (△2.1%) | △209 | △67 | △92 | 180 | |||
| 5 | 한국토지주택공사 | 8,991 | △220 | (△2.4%) | △156 | △64 | - | - | |||
| 6 | 한전KPS(주) | 6,712 | △87 | (△1.3%) | △30 | △26 | △61 | 30 | |||
| 7 | 한국수자원공사 | 6,584 | △221 | (△3.4%) | △151 | △17 | △67 | 14 | |||
| 8 | 한국가스공사 | 4,320 | △102 | (△2.4%) | △7 | △101 | △30 | 36 | |||
| 9 | (주)강원랜드 | 3,778 | △90 | (△2.4%) | △15 | △8 | △79 | 12 | |||
| 10 | 한국마사회 | 3,175 | △373 | (△11.7%) | △100 | △108 | △190 | 25 | |||
| 11 | 한전KDN | 3,040 | △28 | (△0.9%) | △7 | - | △21 | - | |||
| 12 | 한국남동발전(주) | 2,929 | △87 | (△3.0%) | △5 | △91 | △27 | 36 | |||
| 13 | 한국중부발전(주) | 2,898 | △91 | (△3.1%) | △5 | △79 | △37 | 30 | |||
| 14 | 한국서부발전(주) | 2,842 | △77 | (△2.7%) | △9 | △167 | △26 | 125 | |||
| 15 | 한국공항공사 | 2,762 | △59 | (△2.1%) | △3 | △46 | △15 | 5 | |||
| 16 | 한국남부발전(주) | 2,738 | △68 | (△2.5%) | △8 | △82 | - | 22 | |||
| 17 | 한국동서발전(주) | 2,585 | △80 | (△3.1%) | △5 | △68 | △30 | 23 | |||
| 18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 2,417 | △85 | (△3.5%) | △41 | △33 | △15 | 4 | |||
| 19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 2,265 | △23 | (△1.0%) | △11 | △8 | △14 | 10 | |||
| 20 | 한국지역난방공사 | 2,186 | △80 | (△3.7%) | △48 | △71 | - | 39 | |||
| 21 | 인천국제공항공사 | 1,967 | △37 | (△1.9%) | △17 | △15 | △8 | 3 | |||
| 22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1,827 | △55 | (△3.0%) | - | △41 | △14 | - | |||
| 23 | 한국조폐공사 | 1,517 | △118 | (△7.8%) | △67 | △51 | - | - | |||
| 24 | 한국석유공사 | 1,454 | △47 | (△3.2%) | △68 | △31 | △13 | 65 | |||
| 25 | 한국부동산원 | 1,181 | △26 | (△2.2%) | △7 | △1 | △18 | - | |||
| 26 | 주택도시보증공사 | 1,063 | △23 | (△2.2%) | △23 | - | - | - | |||
| 27 | 한국광해광업공단 | 808 | △23 | (△2.8%) | △49 | - | - | 26 | |||
| 28 | 해양환경공단 | 747 | △34 | (△4.6%) | △10 | △10 | △19 | 5 | |||
| 29 | 주식회사 에스알 | 686 | △27 | (△3.9%) | △10 | △27 | - | 10 | |||
| 30 | 대한석탄공사 | 655 | △139 | (△21.2%) | △139 | - | - | - | |||
| 31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385 | △32 | (△8.3%) | △36 | △12 | △3 | 19 | |||
| 32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317 | △15 | (△4.7%) | △13 | △6 | - | 4 | |||
| 33 | 인천항만공사 | 289 | △15 | (△5.0%) | △3 | △2 | △12 | 2 | |||
| 34 | 부산항만공사 | 284 | △15 | (△5.3%) | △7 | △5 | △5 | 2 | |||
| 35 | 여수광양항만공사 | 177 | △9 | (△5.1%) | △3 | △7 | △1 | 2 | |||
| 36 | 울산항만공사 | 129 | △6 | (△4.7%) | △3 | △4 | - | 1 | |||
| 참고 2 | 준정부기관 정원조정 계획안 |
(단위 : 명, %)
| 기관명 | 기존 정원 |
||||||||||
| 조정규모 (조정율) | ① 기능 조정 |
② 조직·인력 효율화 |
③ 정·현원차 조정 |
④ 재배치 |
|||||||
| 1 | 국민건강보험공단 | 19,114 | △343 | (△1.8%) | △174 | △96 | △86 | 13 | |||
| 2 | 근로복지공단 | 10,244 | △200 | (△2.0%) | △119 | △20 | △61 | - | |||
| 3 | 국민연금공단 | 7,596 | △152 | (△2.0%) | △112 | △122 | △21 | 103 | |||
| 4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7,570 | △189 | (△2.5%) | △167 | △39 | △17 | 34 | |||
| 5 | 한국농어촌공사 | 6,748 | △239 | (△3.5%) | △169 | △70 | - | - | |||
| 6 | 한국국토정보공사 | 4,704 | △154 | (△3.3%) | △127 | - | △44 | 17 | |||
| 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4,032 | △89 | (△2.2%) | △73 | △12 | △58 | 54 | |||
| 8 | 한국환경공단 | 3,316 | △144 | (△4.3%) | △51 | △12 | △100 | 19 | |||
| 9 | 한국전기안전공사 | 3,237 | △158 | (△4.9%) | △398 | △53 | - | 293 | |||
| 10 | 도로교통공단 | 3,112 | △97 | (△3.1%) | △23 | △35 | △49 | 10 | |||
| 11 | 신용보증기금 | 2,948 | △64 | (△2.2%) | △10 | △10 | △64 | 20 | |||
| 12 | 국립공원공단 | 2,674 | △135 | (△5.0%) | △80 | △20 | △36 | 1 | |||
| 13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250 | △28 | (△1.2%) | △67 | △24 | △31 | 94 | |||
| 14 | 국가철도공단 | 2,224 | △40 | (△1.8%) | △36 | △16 | △8 | 20 | |||
| 15 | 한국산업인력공단 | 1,911 | △39 | (△2.0%) | - | △64 | △30 | 55 | |||
| 16 | 한국교통안전공단 | 1,898 | △55 | (△2.9%) | △48 | △7 | - | - | |||
| 17 | 한국자산관리공사 | 1,846 | △21 | (△1.1%) | △19 | △33 | - | 31 | |||
| 18 | 한국가스안전공사 | 1,758 | △49 | (△2.8%) | △43 | △17 | △24 | 35 | |||
| 19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1,663 | △9 | (△0.5%) | △27 | △16 | △9 | 43 | |||
| 20 | 국민체육진흥공단 | 1,646 | △172 | (△10.4%) | △91 | △19 | △65 | 3 | |||
| 21 | 기술보증기금 | 1,589 | △33 | (△2.1%) | △26 | △13 | - | 6 | |||
| 22 | (재)우체국물류지원단 | 1,564 | △87 | (△5.6%) | △4 | △3 | △82 | 2 | |||
| 23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494 | △48 | (△3.2%) | △83 | △5 | - | 40 | |||
| 2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476 | △53 | (△3.6%) | △18 | △3 | △45 | 13 | |||
| 25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295 | △35 | (△2.7%) | △27 | △80 | △25 | 97 | |||
| 26 | 국토안전관리원 | 1,046 | △11 | (△1.1%) | △31 | △1 | - | 21 | |||
| 27 | 한국주택금융공사 | 1,021 | △24 | (△2.4%) | △8 | △6 | △14 | 4 | |||
| 28 | 한국연구재단 | 988 | △20 | (△2.0%) | △5 | △2 | △18 | 5 | |||
| 2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923 | △34 | (△3.7%) | △8 | △50 | - | 24 | |||
| 3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921 | △23 | (△2.5%) | △17 | △21 | △5 | 20 | |||
| 31 | 예금보험공사 | 868 | △34 | (△3.9%) | △51 | △8 | △4 | 29 | |||
| 32 | (재)우체국금융개발원 | 868 | △21 | (△2.4%) | △20 | △22 | - | 21 | |||
| 33 | 한국무역보험공사 | 804 | △10 | (△1.2%) | - | △16 | △6 | 12 | |||
| 34 | 한국인터넷진흥원 | 790 | △18 | (△2.3%) | △11 | △21 | △8 | 22 | |||
| 35 | 한국관광공사 | 773 | △16 | (△2.1%) | △8 | △14 | - | 6 | |||
| 36 | 한국에너지공단 | 756 | △15 | (△2.0%) | △6 | △14 | - | 5 | |||
| 37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740 | △13 | (△1.8%) | △15 | - | △2 | 4 | |||
| 38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721 | △12 | (△1.7%) | △11 | △7 | △4 | 10 | |||
| 39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690 | △26 | (△3.8%) | △4 | △15 | △24 | 17 | |||
| 40 | 공무원연금공단 | 687 | △17 | (△2.5%) | △5 | △10 | △9 | 7 | |||
| 41 | 국립생태원 | 650 | △27 | (△4.2%) | △6 | △16 | △13 | 8 | |||
| 42 | 한국산업단지공단 | 650 | △20 | (△3.1%) | △16 | △3 | △11 | 10 | |||
| 43 | 한국국제협력단 | 604 | △13 | (△2.2%) | △9 | △6 | △10 | 12 | |||
| 44 | 한국전력거래소 | 561 | △22 | (△3.9%) | △2 | △6 | △14 | - | |||
| 45 | 한국소비자원 | 561 | △19 | (△3.4%) | △11 | △18 | - | 10 | |||
| 46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557 | △17 | (△3.1%) | △8 | △13 | △6 | 10 | |||
| 47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550 | △10 | (△1.8%) | △5 | △10 | △3 | 8 | |||
| 48 | 한국장학재단 | 541 | △26 | (△4.8%) | △20 | △12 | △19 | 25 | |||
| 49 | 한국콘텐츠진흥원 | 533 | △14 | (△2.6%) | △4 | △5 | △10 | 5 | |||
| 50 |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 531 | △27 | (△5.1%) | △1 | △23 | △3 | - | |||
| 51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513 | △10 | (△1.9%) | △6 | △14 | △4 | 14 | |||
| 52 | 한국고용정보원 | 510 | △20 | (△3.9%) | △20 | △6 | - | 6 | |||
| 53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484 | △32 | (△6.6%) | △32 | △17 | - | 17 | |||
| 54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477 | △24 | (△5.0%) | △25 | △25 | - | 26 | |||
| 55 | 축산물품질평가원 | 476 | △19 | (△4.0%) | - | △18 | △4 | 3 | |||
| 56 | 한국석유관리원 | 462 | △14 | (△3.0%) | △6 | △8 | - | - | |||
| 57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442 | △13 | (△2.8%) | - | △11 | △7 | 5 | |||
| 58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423 | - | - | △2 | - | - | 2 | |||
| 59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416 | △23 | (△5.5%) | △16 | △22 | - | 15 | |||
| 60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413 | △5 | (△1.2%) | - | △6 | - | 1 | |||
| 61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410 | △10 | (△2.4%) | △4 | △3 | △6 | 3 | |||
| 62 | 한국보육진흥원 | 371 | △4 | (△1.1%) | - | - | △4 | - | |||
| 63 | 한국수산자원공단 | 361 | △17 | (△4.7%) | △3 | △13 | △2 | 1 | |||
| 6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353 | △13 | (△3.7%) | △2 | △5 | △12 | 6 | |||
| 65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343 | △19 | (△5.5%) | △15 | △7 | △13 | 16 | |||
| 66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329 | △13 | (△4.0%) | △6 | △7 | - | - | |||
| 67 | 서민금융진흥원 | 328 | △7 | (△2.1%) | △9 | △10 | △6 | 18 | |||
| 68 | 한국재정정보원 | 326 | △28 | (△8.6%) | △13 | △15 | - | - | |||
| 69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304 | △12 | (△3.9%) | △6 | △12 | - | 6 | |||
| 70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297 | △5 | (△1.7%) | △3 | △7 | △2 | 7 | |||
| 71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279 | △5 | (△1.8%) | △4 | - | △5 | 4 | |||
| 72 | 한국임업진흥원 | 274 | △9 | (△3.3%) | △14 | △9 | - | 14 | |||
| 73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269 | △9 | (△3.3%) | △3 | △9 | - | 3 | |||
| 74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268 | △10 | (△3.7%) | △7 | △2 | △3 | 2 | |||
| 75 | 시청자미디어재단 | 267 | △7 | (△2.6%) | △4 | △7 | - | 4 | |||
| 76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255 | △6 | (△2.4%) | - | △6 | - | - | |||
| 77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249 | △8 | (△3.2%) | △8 | △2 | △1 | 3 | |||
| 78 | 창업진흥원 | 245 | △12 | (△4.9%) | △7 | △17 | - | 12 | |||
| 79 | 국제방송교류재단 | 229 | △3 | (△1.3%) | △1 | △7 | - | 5 | |||
| 80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224 | △4 | (△1.8%) | △13 | - | - | 9 | |||
| 81 | 한국언론진흥재단 | 219 | △6 | (△2.7%) | △3 | △6 | - | 3 | |||
| 82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191 | △1 | (△0.5%) | - | △2 | - | 1 | |||
| 83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187 | △7 | (△3.7%) | - | △7 | - | - | |||
| 84 | 한국디자인진흥원 | 187 | △6 | (△3.2%) | △6 | △1 | △6 | 7 | |||
| 85 | 한국과학창의재단 | 184 | △4 | (△2.2%) | - | △4 | - | - | |||
| 86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83 | △3 | (△1.6%) | △7 | - | - | 4 | |||
| 87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180 | △8 | (△4.4%) | △9 | △6 | △2 | 9 | |||
| 88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175 | △12 | (△6.9%) | △2 | △16 | - | 6 | |||
| 89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175 | △5 | (△2.9%) | △2 | △5 | △2 | 4 | |||
| 90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165 | △1 | (△0.6%) | - | △4 | - | 3 | |||
| 91 | 독립기념관 | 157 | △7 | (△4.5%) | △8 | △1 | - | 2 | |||
| 92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155 | △3 | (△1.9%) | △5 | - | - | 2 | |||
| 93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101 | △5 | (△5.0%) | △3 | △2 | △1 | 1 | |||
| 94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100 | △3 | (△3.0%) | △1 | △1 | △1 | - | |||
| 참고 3 | 기타공공기관 정원조정 계획안(300인 이상, 병원‧출연연 제외) |
(단위 : 명, %)
| 기관명 | 기존 정원 |
||||||||||
| 조정규모 (조정율) | ① 기능 조정 |
② 조직·인력 효율화 |
③ 정·현원차 조정 |
④ 재배치 |
|||||||
| 1 | 중소기업은행 | 13,965 | △390 | (△2.8%) | △36 | △186 | △168 | - | |||
| 2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 6,317 | △1,041 | (△16.5%) | △421 | - | △971 | 351 | |||
| 3 | 코레일테크(주) | 5,395 | △127 | (△2.4%) | △42 | △1 | △85 | 1 | |||
| 4 | 한전MCS(주) | 4,973 | △612 | (△12.3%) | △143 | △29 | △440 | - | |||
| 5 | 한국산업은행 | 3,406 | - | - | - | - | - | - | |||
| 6 | 주택관리공단(주) | 2,777 | △72 | (△2.6%) | △175 | - | - | 103 | |||
| 7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2,756 | △27 | (△1.0%) | △20 | - | △7 | - | |||
| 8 | (재)우체국시설관리단 | 2,709 | △445 | (△16.4%) | △28 | △1 | △417 | 1 | |||
| 9 | 코레일네트웍스(주) | 1,916 | △236 | (△12.3%) | △170 | △12 | △58 | 4 | |||
| 10 | 한국체육산업개발(주) | 1,468 | △288 | (△19.6%) | △271 | △2 | △15 | - | |||
| 11 | 코레일관광개발(주) | 1,403 | △101 | (△7.2%) | △14 | △7 | △80 | - | |||
| 12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1,276 | △8 | (△0.6%) | △37 | - | △8 | 37 | |||
| 13 | 한국수출입은행 | 1,249 | △27 | (△2.2%) | △22 | △5 | - | - | |||
| 14 | 한전원자력연료(주) | 1,184 | △14 | (△1.2%) | - | △7 | △10 | 3 | |||
| 15 | 대한법률구조공단 | 892 | △23 | (△2.6%) | - | △3 | △23 | 3 | |||
| 16 | 코레일로지스(주) | 839 | △296 | (△35.3%) | - | - | △296 | - | |||
| 17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646 | △7 | (△1.1%) | △1 | △5 | △4 | 3 | |||
| 18 | 코레일유통(주) | 507 | △30 | (△5.9%) | △30 | - | - | - | |||
| 19 | 한국특허정보원 | 429 | △6 | (△1.4%) | △13 | - | - | 7 | |||
| 20 | (주)공영홈쇼핑 | 400 | △18 | (△4.5%) | - | △1 | △17 | - | |||
| 21 | 한국문화재재단 | 397 | △9 | (△2.3%) | △8 | △2 | - | 1 | |||
| 22 | 한국장애인개발원 | 397 | △10 | (△2.4%) | - | △6 | △10 | 6 | |||
| 23 | 예술의전당 | 393 | △10 | (△2.5%) | - | - | △10 | - | |||
| 24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391 | △8 | (△2.0%) | - | △16 | - | 8 | |||
| 25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361 | △16 | (△4.4%) | △5 | △12 | △12 | 13 | |||
| 26 | 한국투자공사 | 327 | △10 | (△3.1%) | - | △10 | - | - | |||
| 27 | 노사발전재단 | 304 | △4 | (△1.3%) | - | △1 | △8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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