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굥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에 박차를 가하려고, 민간부문에도 도입을 시도하려함.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 근로감독 면제 등을 지원하는 안을 검토중
기존 호봉제를 통해 대기업, 금융, 공공기관 등은 노조의 보호 아래 고용안정성 및 소득이 보장되었지만
비정규직, 청년 임금은 대부분 최저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하고 이것이 노동시장 이중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함
대통령실은 직무급제는 중장년이 장기적으로 일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토대라고 언급함.
아래는 관련 기사: 단독 직무급제 도입 시 법인세 공제·근로감독 면제 검토 | 한경닷컴 (hankyung.com)
[단독] 직무급제 도입 시 법인세 공제·근로감독 면제 검토
[단독] 직무급제 도입 시 법인세 공제·근로감독 면제 검토, 호봉제에 문제인식 느낀 尹, 임금체계 개편 박차 대기업·공공기관 소득 보장, 비정규직은 ‘보호 밖’ 고령화 문제도 맞물려 … 정년
www.hankyung.com
[단독] 직무급제 도입 시 법인세 공제·근로감독 면제 검토
호봉제에 문제인식 느낀 尹, 임금체계 개편 박차 대기업·공공기관 소득 보장, 비정규직은 ‘보호 밖’ 고령화 문제도 맞물려 … 정년연장 시 연 15조 소요 대통령실 “중장년 장기적으로 일할 토대 마련해야”
또한, 노동조합을 죽이기 위한 방편으로 노조와 타협 기업엔 지원을 차별화 한다고 함.
연공서열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차별화 되어야 한다고 밝힘.
굥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겠따고 선포
‘기득권 타파’ 꺼낸 尹, 귀족노조와 타협 기업엔 불이익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직무 중심·성과급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
www.donga.com
귀족노조라..... 노조가 귀족이면, 경영은?
귀족의 사전적 정의는 : 가문이나 신분 따위가 좋아 정치적ㆍ사회적 특권을 가진 계층. 또는 그런 사람.
암튼 저놈의 귀족노조라는 말은 아직도 이해가 안됨.
반복된 협상의 과정에서 경영은 무엇을 했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