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차이

많은 직장에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차이를 구분하고 싶지 않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 왜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차이

 

노동조합	구분	노사협의회
헌법(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의 자주적 설립	법적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상시 30인이상 의무설치
대등한 관계	관계	사용종속관계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목적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복지 증진 등, 미래지향적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
노동조합과 사용자, 인원제한 없음	당사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 구성 (각 3명 이상 ~ 10명 이하)
조합원 (소속 조합원의 권익 우선)	대표성	전체근로자 (비조합원 및 타조합의 근로자 대변)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가능	운영방식	사용자의 기업경영상황 보고와 안건에 대한 노사간 협의 및 의결, 쟁의행위 수반하지 않음
합의된 협약에 대한 강제성 부여	효력	의결사항 불이행에 대한 처벌로 강행성 부여

간단하게 위의 표로 정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노사협의회에 교섭내용을 들고오는 경우도 많고,

노사협의회 위원이 교섭위원인 경우도 많아 혼용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확실한 것은 위에 보는 것과 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