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유형 및 대응요령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개인 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어렵다고 하여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인식할 수 있다면 개인 정보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는 업무를 하다보면 다루게 될 수 밖에 없는데,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룬 후의 처리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2. 해당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의도가 없어도 보관시 문제가 되니, 반드시 활용 후에는 파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출된 개인 정보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1차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2차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요령을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요령

 

	피해종류	활용된 개인정보 주요항목	개인정보 악용 절차	이용자 대응요령
금전적	명의도용을 통한 통신서비스 가입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인터넷전화 등 가입 ※ 통신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절차가 있으므로 주민등록증 위조 등 추가적인 불법 행위 수반이 예상됨 ② 불법 가입한 전화번호로 스팸을 발송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함 ※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서비스 이용제한을 당하거나 명의도용 소명절차를 밟는 등 피해를 당함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통한 불법 통신서비스 신규가입 여부 확인 ※ 신고기관 : 통신민원조정센터(msafer.or.kr) ※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 통신서비스 신규가입시 이메일‧문자로 가입여부 통보
	스미싱	휴대전화번호	① ‘정보유출 확인 안내'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에 악성코드(인터넷주소)를 삽입하여 발송 ② 금융기관 사칭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소액결제 피해 및 개인‧금융정보 탈취	• 수상한 문자메시지 삭제 및 메시지 상 링크 클릭하지 않기 또는 카드사 공지 전화번호 확인 ※ 신고기관 : 카드사, 경찰, 불법스팸대응센터(☏118)
비금전적	보이스피싱	휴대전화, 집전화번호, 집주소 등	① 경찰, 금융감독당국 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 ② 금융관련 업무 목적 사칭을 통한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③ 유출된 금융사를 사칭, 개인정보 유출 확인을 빙자하여 ARS를 통해 계좌번호/비밀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 요청	• 수상한 전화 거부 및 각 카드사에서 공지한 전화번호 확인 ※ 신고기관 : 카드사, 경찰, 불법스팸대응센터(☏118)
	명의도용을 통한 온라인회원 가입	이름, 이메일, 연락처 등	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웹사이트 가입 ※ 일부 홈페이지의 경우 이름, 이메일, 연락처만으로 회원가입 가능 ② 명의도용을 통해 본인도 모르는 수십여개의 웹사이트 가입하여 개인정보 불법 이용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를 활용한 해당 사이트 탈퇴 요청 ※ 신고기관 : 경찰, 불법스팸대응센터(☏118) ※ 국내 사이트로 주민번호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주민번호 미사용시 서비스 불가
	휴대전화/이메일 스팸발송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 발송 ※ 유출된 모든 휴대전화, 이메일로 도박 등 스팸 무작위 발송 가능 ※ 신용정보, 연소득등 활용 대출 스팸 발송, 자동차 보유여부를 활용한 보험 스팸 발송 등 특정유형의 개인에 대한 타겟 마케팅 가능 ② 휴대전화, 이메일 서비스 이용자는 원치 않는 홍보‧마케팅 광고 수신	• 지능형 스팸차단서비스를 이용한 스팸 차단, 수신 스팸 적극 신고 ※ 신고기관 : 카드사, 경찰, 불법스팸대응센터(☏118) ※ 지능형 스팸차단서비스 : 발신‧회신번호 등 발송패턴을 분석하여 스팸을 차단해주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