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

오늘은 작년에 발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자료와 관련하여 한글 씁니다.

발표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_22년 12월 12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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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참고 자료_22년 12월 12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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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제도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정부도 이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참으로 암담해보입니다. 그냥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휴수당을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취약계층 보호를 이유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노동 전문가들도 현행 주휴수당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권고안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폐지하더라도 임금이 줄지 않게 보완책을 병행해야한다며 임금 손실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반복되는 주휴수당 논란…“포함하면 최저시급 1만원 넘어” (donga.com)

반복되는 주휴수당 논란…“포함하면 최저시급 1만원 넘어”

결론, 경영계는 개혁 부담 분담하고 노동계는 기득권 내려놓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