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동향 - KT직원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 패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몇가지 안내드리면, 정년연장형과 고용보장형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임금피크제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임금피크제란 노동자가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그 이후엔 임금을 일정 비율씩 감액하여 고용을 연장 내지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나누기의 한 형태로 볼수 있는 임금피크제는 연공급 중심 일본의 고령사회 대안으로 실시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수단으로 도입해서 부정적 인식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2010년 고용노동부는 임피제를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 고용의 연장을 위해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2013년 4월 30일 공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 직원의 정년을 2016년부터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7명 중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가결됐다.

 

그리고 2015년 기획재정부에서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과 연계하여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였고, 이후 공공기관에 본격적 도입이 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 권고안 주요내용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1. 모든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라.

2. 정년이 58세기관은 60세로, 60세 이상인기관도 이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을 이유로 정년을 60세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음)

3. 기관은 청년일자리창출에 적극노력하라.

(정년연장기관: 정년연장으로 인한 퇴직연장자 증가분)(기정년 60세 이상기관: 정년도래 1년 전 인원의 증가분)

4. 신규채용인원의 인건비는 임피제 절감재원을 통해 충당하라.

5. 매년설정하는 임피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 정원으로 반영하여 별도직군 또는 초임직급으로 구분 적용하라.

6. 임피제 대상자의 직무를 개발하라.

7. 기타 임피제 적용 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임피제 기간 동안 연단위로 퇴직금 정산 가능.

 

이를 토대로 많은 기관들이 임피제를 도입하면서 교섭을 했습니다.

임금을 잃은 대신, 그 중 얻은 성과도 있습니다.

각설하고,

 

정년보장형은 얻은 성과가 없는 경우,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다292343) 참조

https://blog.naver.com/fact_check/222747716254

임금피크제는 무효(대법원 2022.5.26. 선고 2017다 292343판결)

임피제가 무효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정년연장형은 아래처럼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KT 직원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임금 소송 2심도 패소 (news1.kr)

KT 직원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임금 소송 2심도 패소

임금피크제 들어가는 사람은 임금 깎이고 직무가 없다고 어려워하고,

후배들은 선배가 일안한다고 궁시렁궁시렁

갈등이 엄청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기 소송은 절차적 하자를 이야기 한 소송인데, 패소를 당했으니 앞으로 노사관련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조금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는데, 내부적 절차위반이 있다고 해도 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해 체결한 합의 효력을 대외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또 위원장의 선택이 중요함을 한번 더 느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