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연가 11일? 26일?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가 26일에서 11일로 변경

대법원판결(2021.10.14. 선고2021다227100)에 따른 것으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청구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내용

이에 따라 기존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은 기존 26일에서 11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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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할 경우,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

(변경)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고,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

이는 2년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불거진 문제였고 거의 3년만에 해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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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야기를 소개한 배경은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제 노동자 26일 쉴 수 있다는

대법원(2022.9.7. 선고2022다245419 판결)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해석을 뒤집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연차휴가를 쓸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명확히 한 점"이 주요내용

이에 따라 1년을 초과 근무한 노동자에 대한 연월차 보상을 명확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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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년 3개월을 일한 경비원의 연차는 총 26일이라는 판단을 내놓으며,

2심이 1년 3개월을 일한 경비원에게 연차가 11일만 있다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힘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제 노동자 최대 26일 쉴 수 있어" (naver.com)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제 노동자 최대 26일 쉴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