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급여는 안녕하실까요?

당신의 급여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2023년이 시작되고, 새해 첫월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두번째 달입니다.

곧 4월이 되고, 건강보험 정산이 있고 나면 올해의 급여가 확정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인듯 싶습니다.

1월 급여 이후, 연말정산이 있는 2월 급여, 4월은 앞에 이야기 했지만, 건강보험 정산.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을것만 같은 상생임금위원회까지 나의 급여에 전국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굥정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좌장: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통해서 일명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상생임금위원회(공동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통해서 임금을 매개로 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고 합니다. 올 연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더욱 무섭고 어의없는 것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를 포함한 7개 관련 부처 실장급 공무원 7명도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첫번째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내용이지만, 공공기관들은 기재부의 통제에서 급여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모든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여 세전월급 7만원 인상분과 관련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박사인데 월급 7만원 올랐다, 회사원보다 못해” 뿔난 과학자 400명 떠났다"-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박사인데 월급 7만원 올랐다, 회사원보다 못해” 뿔난 과학자 400명 떠났다

급여 안오릅니다. 못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막겠다고 직무급제를 한다고 합니다.

칼을 뽑는답니다.

적게 받는 사람 급여 올릴생각이 아니라, 그냥 본보기로 칼을 뽑겠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어떤 급여체계가 바람직한지, 미래노동시작은 어떻게 변화되어야하는지 미래상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낮은 수준에서 수렴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수렴하면 좋을텐데 말이죠.

[단독] 文정부 실패한 직무급제 전환 … 尹정부 '칼' 뽑다 - 매일경제 (mk.co.kr)

 

[단독] 文정부 실패한 직무급제 전환 … 尹정부 '칼' 뽑다 - 매일경제

상생임금은 뭘지 궁금합니다.

그냥 통계놓고 조집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고민

연공급 임금체계하에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조직화된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자는 上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는 下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사회가 과연 장기근속에 대한 필요성에서 부터 시작해야한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처럼 9급이 8급되고, 7급되면서 역할과 기능이 달라지는 조직은 장기근속과 연공급 또는 직능급 또는 어떤 이름이 될지 모르지만, 급여가 우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겠지만,

장기근속이 필요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시스템은 맞겠죠

그러니 노동시장에 대한 특징에 맞는 사회적 대화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생임금위원회가 과연 잘 해줄지 모르겠네요.

경사노위에서 먼저 다루지 않고, 위원회를 떡하니 만들어서 추진하는 거 보면 ....

 

'임금 이중구조' 해결할 상생임금위 발족...6월 이후 종합 로드맵 발표 (hankookilbo.com)

'임금 이중구조' 해결할 상생임금위 발족...6월 이후 종합 로드맵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