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그리고 안전운임제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 (23) 9,620 76,960 2,010,580 24,126,960 전년대비 5.0%인상 (22) 9,160 73,280 1,914,440 22,973,280 전년대비 5.05%인상 (21) 8,720 69,760 1,822,480 21,869,760 전년대비 1.5%인상 (20) 8,590 68,720 1,795,310 21,543,720 전년대비 2.9%인상 (19) 8,350 66,800 1,745,150 20,941,800 전년대비 10.9% 인상 (18) 7,530 60,240 1,573,770 18,885,240 전년대비 16.4% 인상 (17) 6,470 51,760 1,35..
2022. 12. 13.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2022년 7월 29일) 그냥 획일적인 내용일뿐 와닿지는 않는다. 와닿지 않는다고 대응이 없다면 또 당할것이다. [추진방향] 공공기관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5대분야 중점 효율화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지후생) [세부내용] 기능조정 - 핵심기능 중심 재편으로 조직/인력 정비(민간경합 기능, 지자체 수행필요긴,ㅇ 비핵심 기능, 수요감소 기능,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등 조정) - 기능조정에 따른 정원 조정(~12월말) - 초과현원은 자연감소로 단계적 정리(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는 없음) 2. 조직 인력 효율화 - 정현원차 최소화: 현원 초과 정원은 원칙적 감축 -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 조직효율화 -23년도 정원은 원칙적으..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