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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제부터 시작하는 현대 월화수목금금금... 과거 장시간 노동을 대변하는 단어였습니다.주말도 없이 출근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주4일 선행과제 = 노동생산성현대차 노조가 쏘아 올린 주 4.5일제···일하는 방식 바뀐다 - 뉴스웨이 (newsway.co.kr) 현대차 노조가 쏘아 올린 주 4.5일제···일하는 방식 바뀐다 - 뉴스웨이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에서 '주 4.5일' 근무를 핵심 요구안으로 채택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재계 안팎에선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4차 산업www.newsway.co.kr 주4.5일을 일하는 대신 5일의 성과를 낸다.아니면 임금연대로 주4.5일로 낮춘다. 제도 도입 초기의 혼란은 있겠지만, 방향성은 주4일로 가는 것이 대세입니다.과거 포스팅도 소개합.. 2024. 5. 16.
최저임금위원회 제13대 위원 위촉 지난 주말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위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명단)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공익위원의 위촉기준) 공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붂의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10년(제2호에서 규정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고용노.. 2024. 5. 14.
[자료공유]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리의 허구성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는 시기이고, 정부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향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알기위한 민주노총 자료를 공유합니다.   목차에서 보듯이 최저 시급과 관련하여 쟁점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최저시급 차등적용에 관한 쟁점1. 해외 차등적용 사례에 대한 왜곡된 주장2. 업종별 차등적용 근거 '경영악화'의 실질적 원인3. 지역별 차등적용과 지방소멸4. 국적, 연령까지 최저임금 차등화 자료와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선진국(?)이 하면 따라해야하는 것일까?그 제도를 도입하기까지 전제는 무엇일까?교섭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일까?이런 고민없이 단순히 해외차등적용사례가 있으니 해야한다는 것은목차처럼 원인파악과 부작용과 사회적 파장.. 2024. 5. 13.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 직원 정보 공개수준 조정권고 -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은 나날이 강화되고있으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권리는 정보공개주의에 따라 나날이 얇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민원업무인 보호 강화 = 상호 존중 민원문화 조성  위의 보도자료 이후, 부정적인 기사는 있습니다. 행안부 "악성 민원에 '기관장 이름'도 비공개? 그런 지자체 없어"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행안부 "악성 민원에 '기관장 이름'도 비공개? 그런 지자체 없어"[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의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 장 이름을 비공개로 돌린 지자체는 없었다고 행정안전부가 9일 밝혔다www.newsis.com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통화연결음에 "지금 전화를 받는 직원은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가족이라는 것" 좀 나왔으면 좋.. 2024. 5. 12.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한 부당전직 사례, 중노위 최소한 우리회사에 불법적인 요소들부터 걷어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지금은 현업으로 돌아와서 대학재정지원관련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회사의 불법 위험성은 잔존하고 있어 글쓰기는 계속되고있습니다. 과거, 우리회사 내규에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은 승진을 할 수 없었고, 보직도 할 수 없었습니다.취업규칙에 위법적인 문구가 그대로 살아있었던 것이어습니다.그렇게 해서, 수정하고 정년전에 승진을 시키고자 했으나, 결국엔 선임연구원으로 퇴직을 하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각설하고, ‘임금피크제’로 3급 도서관장이 하루아침에 6급?···중노위 판단은 - 경향신문 (khan.co.kr) ‘임금피크제’로 3급 도서관장이 하루아침에 6급?···중노위 판단은임금피크제 등을 이유로 3급 직원.. 2024. 5. 11.
소수노조의 요청에도 교섭대표노조가 의견을 밝히지 않아도 문제없습니다. 교섭대표노조로 활동할 때, 소수노조는 툭하면 사측에 공정대표의무위반을 언급하며 압박하였습니다. 공정대표의무는 적극적인 행위가 아닌 소극적인 행위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정대표의무를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단체교섭의 전 과정에 걸쳐,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하기때문에 공정대표의무위반에 대해서는 바로 언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래의 판례를 살펴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리라 사료됩니다.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293323 판결] 1. 사안의 개요피고 노조는 2021. 12. 1. 교섭대표노동조합.. 2024. 5. 2.
약속이행은 건전한 노사관계와 경영문화 개혁의 시발점(GGM) 최근 바쁜 업무로 인하여 뉴스를 놓친것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주제의 뉴스입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알려졌던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지자체와 지역 내 시민사회를 포함한 산업과 노동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소통의 결과로 만들어진 새로운 시도였습니다.민선 6기 시절(2014~2018년), 광주에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책을 실현했으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도 추진되었습니다. (최초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 수행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에 관한 연구" 참고) 이후 사회적 대화기구의 출범과(2016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함께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최종결과는 아시다시피,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성공적 출범이었습니다.하지만 그 안에는 이행해야할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2024. 5. 2.
단일노조라도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업장도 복수노조가 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있습니다.그 전에는 단일노동조합이니까, 생략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하지만, 단일 노동조합이라하더라도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래의 판결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대상판결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두49387 판결]판결요지법원은 하나의 사업장 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절차를 생략한 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명할 수 없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력은 재량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업장 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가 필요한.. 2024. 4. 30.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최근 후배가 출산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OO선생 출산을 축하해, 몸조리잘하고 오삼)그리고 멘티의 출산예정일이 임박해왔습니다.멘티의 난임과 습관성유산으로 인하여 글을 하나 작성한 것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좋은 자료만 소개하겠습니다.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는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4년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를 작성, 배포하였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는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신청요건,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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