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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 참 오랜만에 글을 남겨봅니다.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옮겨왔습니다.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을 붙임으로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도움되는 정부지원제도 소개가 뒤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5. 4. 29.
기업은행의 인건비 인상을 지지한다 최근 4년동안 연말마다 임금인상과 관련한 글과 고민들이 있었습니다.지금은 현업으로 돌아와 그런 고민은 덜 해도 됩니다. 공공기관의 임금우리는 총인건비라는 제도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시장형이든, 공기업이든, 준정부이든 뭐든간에 총인건비 인상율을 통제받고, 총인건비내에서만 지급합니다.직무급이라고 하지만, 직무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특히나 성과연봉제도입시기에 민주노총을 가입하지 않고 있었던 기관들은 호봉제도 사라졌습니다.아래의 기사를 접하고 왠지 지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12966642066912&mediaCodeNo=257&OutLnkChk=Y 뜨거운 감자된 총액인건비 개편…기업銀 노사 갈등 최고조IBK기업은행 노.. 2025. 2. 5.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공공기관 지정일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연히 거리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모처럼 글을 올립니다.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신규로 4개 기관을 지정하는 등 총 331개 기관을 2025년도 공공기관으로 확정   기획재정부는 ’25.1.21(화)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2025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31개 기관(전년대비 +4개)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 공기업       : (’24) 32개  → (’25) 31개(△1개)준정부기관   : (’24) 55개  → (’25) 57개(+2개)기타공공기관 : (’2.. 2025. 2. 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분쟁요소 모처럼 회사 내부의 노동환경이 변경되어 글을 씁니다.보수규정 개정(안)왜 국민연금 내는 회사가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라서 불이익변경을 하는지 이해가되지 않습니다.주요골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 보수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휴가제도 중 병가제도와 관련하여 휴직기간 중 보수지급 100%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장기요양 휴직에 따라 1년 초과부터는 정액연봉의 50% 지급인원감축에 따른 휴직 시 정액연봉의 70% 지급이 외의 휴직은 보수 미지급 더불어 직위해제기간중 감액은 과거 사안에 따라 80%, 70% 지급하였으나,근무성적 외 징계의결 요구 중인사람에 대해서는 30%지급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합목적성 등 사측의 변경에 대한 이해는 개개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자의 .. 2025. 1. 11.
2025년 이것이 달라진다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이것저것 맘에 들지 않지만, 어쩌겠습니까? 현업은 따로 있으니 내코가 석자입니다.(여전히 칼바람불고 추운날씨에 활동하고 계신분들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것들2025.1.1.시행: 새해첫날부터 달라지는 것들입니다.1. 최저임금 인상입니다.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2024년 최저임금(=9,860원)에 비하여 1.7% 인상되었습니다. -  일급(1일 8시간 기준)은 80,240원입니다.-  월급(1주 40시간 기준)은 2,096,270원입니다(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함).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신청 시 허용 의무 신설 3. 고령자 고용 지원금 폐지기존에 상시 사용근로자 수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 2024. 12. 30.
노동조합 연합으로 과반노조 지위 획득 우리회사도 복수 노동조합의 시대를 연지가 벌써 5년째입니다.물론 초기에는 과반노조의 지위를 가졌으나, 시간이 갈수록 과반노조 지위 유지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재미있는 판례가 나와서 소개합니다. 노동조합 연합으로 과반노조 지위 획득 근로자대표 논란 정리한 법원 2개 노조 연합해 과반이면 근로자대표 | 한국경제 근로자대표 논란 정리한 법원 "2개 노조 연합해 과반이면 근로자대표"근로자대표 논란 정리한 법원 "2개 노조 연합해 과반이면 근로자대표", 한경 CHO Insightwww.hankyung.com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두 노조가 연합해 조합원 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라면 근로자대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는 근로자대표가 반드시 단일 노조이거나, 근.. 2024. 11. 16.
기관장 차량 운용의 근거는 오늘 모처럼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기관장 차량 운행의 근거는 무엇이예요?사실 관행적으로 지원하였기에 지원했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내규에 있다 정도로 마무리 됩니다. 권익위 권고사항 = 업무차량 배기량 낮추라기관장 차량 운용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행안부의 공용차량 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차량은 임원 출퇴근용?…서부발전 “문서 많아 사실 확인 어렵다” - 백세시대 공무차량은 임원 출퇴근용?…서부발전 “문서 많아 사실 확인 어렵다” - 백세시대임원 갑질 도마 위…운전기사 상대 빨래 맡기기, 관사 청소 주장 제기[백세경제=최주연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의 공무차량이 임원 출퇴근용 등 특정인에게 사적으www.100ssd.co.kr 이런 기사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 11. 14.
알기쉬운 노동법률 분쟁사례 해설집 소개 해고, 징계, 차별, 임금체불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노무관련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어 첨부올립니다.  노동법률 분쟁사례 해설집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첫번째 이야기가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와 관련입니다.저도 근로계약서를 못받았습니다.입사와 동시에 받았지만, 기관의 통합 등으로 근로계약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서울에서 대전으로)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결국엔 근로감독관의 지적으로 미교부를 알게되었고, 회사는 아직 설명하지 않지만, 학습은 되었습니다. 가볍게 읽어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2024. 11. 13.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쟁이 20시가 되니 어수선합니다. 우리회사 용자님께서 청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비밀이 보장되기에 누가 언제 넣었는지 알수는 없지만,회사는 야근을 못하게 합니다. 불필요한 야근이 아니라, 그냥 야근하면 안되는 분위기로 몰아갑니다. 노조하면서 열심히 외쳤지만, 그냥 고발로 회사가 변합니다.이러면 노사교섭과 노사협의보다는 그냥 고발이 나은 것 같습니다. 노동정책도 반환점 돈 尹정부... 제도 유연화·노동약자 지원 속도 낸다 | 한국일보 노동정책도 반환점 돈 尹정부... 제도 유연화·노동약자 지원 속도 낸다 | 한국일보고용노동부가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노사법치 확립 △노동제도 유연화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노조 불법파업 근www.hankookilbo.com 정부도 이런 분위기인데..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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