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확산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및 확산을 위해 기재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적입니다. 보도자료는 검색이 안되고, 기재부의 보도설명자료는 검색이 잘 됩니다. 이런 경우는 또 무엇일까요?

아무튼 올해도 정부는 역시 공공기관 잡기에 열을 올립니다.

노동개혁이 노동조합 개혁과 공공기관 개혁이 아닌데,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듯 합니다.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확산 및 고도화 정책 적극 추진 - 사실은 이렇습니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확산 및 고도화 정책 적극 추진

 

보도자료 설명자료를 보면 기재부의 입장을 명확히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현재 기재부 경영평가 일환으로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대상 ｢’22년도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점검·평가*｣가 진행중으로, 인사행정 교수, 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평가단에 의해 진행 중입니다.

 

’21년말 기준 직무급 도입 기관은 35개였으며, ’22년말 기준 도입기관 수는 현재 진행중인 점검이 완료되는 시점(3월말, 잠정)에 파악될 예정입니다.

직무급 도입여부는 각 기관의 직무급 지급규정 여부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 과정에서 원만한 노사합의가 뒷받침 되었는지, 직무급을 적용하는 대상 직원의 범위는 적절한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직무급 지급액 수준 및 직무 난이도 차이에 따른 직무급 차등폭, 총보수 중 직무급이 차지하는 비중 등도 중요한 점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 확대를 통한 보수체계의 연공성 완화를 위해 ’24년 100개, ’27년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에서 직무급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무급으로의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기관별 특성반영, 노사합의 원칙하에 맞춤형 지원, 현장소통 강화 등으로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 확산과 현장 안착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의문입니다. 왜 직무급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냥 임금체계의 변화가 필요하고 많이 요구하니까?

그런데 많은 공공기관이 연공급 체계속에서 비공식적인 직무급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로 개선하라는 요구가 아닌 그냥 처음부터 하라고 하면 당연히 개편에 대한 저항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시다 시피, 현재 임금제도의 실행과정을 살펴보면, 공식적인 직무급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직무가치를 평가하여 차등보상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직무급이고, 직능급입니다. 이걸 개선하라고 하면 더 쉽고 빠르게 갔을텐데, 설명도 없이 보도자료 설명만으로 대체하고 있으니 아쉬울 뿐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연공급 체계에서 비공식적인 직무급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