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1 소수노조의 요청에도 교섭대표노조가 의견을 밝히지 않아도 문제없습니다. 교섭대표노조로 활동할 때, 소수노조는 툭하면 사측에 공정대표의무위반을 언급하며 압박하였습니다. 공정대표의무는 적극적인 행위가 아닌 소극적인 행위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정대표의무를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단체교섭의 전 과정에 걸쳐,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하기때문에 공정대표의무위반에 대해서는 바로 언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래의 판례를 살펴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리라 사료됩니다.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293323 판결] 1. 사안의 개요피고 노조는 2021. 12. 1. 교섭대표노동조합.. 2024. 5. 2. 약속이행은 건전한 노사관계와 경영문화 개혁의 시발점(GGM) 최근 바쁜 업무로 인하여 뉴스를 놓친것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주제의 뉴스입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알려졌던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지자체와 지역 내 시민사회를 포함한 산업과 노동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소통의 결과로 만들어진 새로운 시도였습니다.민선 6기 시절(2014~2018년), 광주에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책을 실현했으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도 추진되었습니다. (최초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 수행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에 관한 연구" 참고) 이후 사회적 대화기구의 출범과(2016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함께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최종결과는 아시다시피,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성공적 출범이었습니다.하지만 그 안에는 이행해야할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2024. 5. 2. 단일노조라도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업장도 복수노조가 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있습니다.그 전에는 단일노동조합이니까, 생략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하지만, 단일 노동조합이라하더라도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래의 판결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대상판결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두49387 판결]판결요지법원은 하나의 사업장 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절차를 생략한 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명할 수 없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력은 재량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업장 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가 필요한.. 2024. 4. 30.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최근 후배가 출산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OO선생 출산을 축하해, 몸조리잘하고 오삼)그리고 멘티의 출산예정일이 임박해왔습니다.멘티의 난임과 습관성유산으로 인하여 글을 하나 작성한 것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좋은 자료만 소개하겠습니다.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는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4년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를 작성, 배포하였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는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신청요건,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4. 4. 29. 이전 1 2 3 4 ··· 7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