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LO제소3 ILO 제소 주요 내용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2022. 6. 15. ILO제소(진정) 주요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었습니다. 1.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에 관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기존 견해 ○ 위원회는 노사 간 단체교섭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하여, -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자유롭게 교섭할 권리는 결사의 자유의 필수적 요소이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및 기타 법적 수단을 통하여 자신이 대표하는 노동자의 생활 및 근로조건의 향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공공당국은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 권리의 합법적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개입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면서, 정부에 대하여 “단체교섭이 효과적이기 위하여는 단체교섭은 임의적 성격을 가져야 하고, 그러한 교섭의 임의적 성격을 변경시킬 수 .. 2023. 6. 20. ILO 결정 및 권고 내용(전문 및 해석) 이글은 노동조합의 자료를 바탕으로 옮겨적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자료는 공개되어있으니, 조합원이라면 노동조합에 확인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ILO 결정 및 권고 내용 ILO 이사회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 영문 전문(438항-495항) 아래 링크로 확인 https://www.ilo.org/gb/GBSessions/GB348/WCMS_885556/lang--en/index.htm Decision concerning the 403rd Report of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www.ilo.org 첨부문서만 보실분은 아래 * 아래 내용은 영문보고서를 공공운수노조 국제국에서 번역한 내용임 제348차 ILO 이사회 2023년 6월 17일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403차 보고.. 2023. 6. 20. 공공기관 운영에 노조 참여 보장하라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작년 6월에 ILO협약 준수를 하라고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했습니다. 딱 1년 걸렸네요;; 관련기사를 다루는 곳이 적어 기사 2개를 링크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노조 참여 보장하라” ILO, 한국 정부에 권고 (daum.net) “공공기관 운영에 노조 참여 보장하라” ILO, 한국 정부에 권고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공공기관 운영 지침 수립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ILO 이사회가 이 같은 내용의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v.daum.net “공공기관 운영에 노조 참여 보장하라” ILO, 한국 정부에 권고 - 경향신문 (khan.co.kr) “공공기관 운영에 노조 참여 보장하라” ILO, 한국 정부에 권고 국제노동기구(ILO)가 한.. 2023.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