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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 노조 근로시간 면제 실태조사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올바른 노사관계를 정착하고자 강조하는 정부가 이번에는 대기업 노조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노조 문제 파고드는 정부... 이번엔 "노조 근로시간 면제 실태조사" (hankookilbo.com) 노조 문제 파고드는 정부... 이번엔 "노조 근로시간 면제 실태조사"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올바른 노사관계 정착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대기업 노조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를 핑계로 부 www.hankookilbo.com 과연 부당노동행위는 어떻게 볼 것인가? 타임오프제도와 관련하여, 또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측이 노조에게 일방적으로 줄까요? 아님 사측이 폭력적이라 노측.. 2023. 5. 31.
104년 전 ILO 근로시간협약 취지가 ‘주 최대 56시간’ 지난주 ILO와 협약비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ILO협약 중, 근로시간 관련 ILO협약에 대해 정리된 기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104년 전 ILO 근로시간협약 취지가 ‘주 최대 56시간’ < 국제노동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104년 전 ILO 근로시간협약 취지가 ‘주 최대 56시간’ - 매일노동뉴스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시간 관련 협약 8개를 회원국이 비준하도록 권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비준한 것은 1935년 채택된 ‘주 40시간’ 협약(47호) 하나뿐이다. 현재 ‘주 40시간’ 협약’을 비준 www.labortoday.co.kr 한국 8개 협약 중 1개만 비준 지난 기사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협약 비준에 대해 범주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3. 3. 20.
주69시간 재검토 지시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안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습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말에 그럴싸하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폐기도 수습의 방식입니다. 소통하고 싶은 대통령, 소통하고 싶은 기관장, 소통하고 싶은 노조위원장. 소통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69시간과 관련해서는 소통의 부재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 집단공론화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은 소통하기가 쉽습니다. 주변 목소리가 아닌 대다수의 목소리를 듣기 쉽기 때문입니다. 尹 '주69시간 재검토' 지시…고용부 "보완 방안 강구할 것"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2023. 3. 16.
회사를 망치는 지름길은 무엇일까요?(feat.근로자대표의권한) 작년 연말(12월16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주요한 골자는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이 화두였습니다. 그 중 노동개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 | 정책돋보기 | 콘텐츠 : K-공감 | 나에게 든든한 정책주간지 (korea.kr) 상세 | 정책돋보기 | 콘텐츠 : K-공감 | 나에게 든든한 정책주간지 K-공감 | 나에게 든든한 정책주간지 gonggamadmin.korea.kr 여기서 3대 개혁 원년 근로시간제 임금체계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과반노조의 근로자 대표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사측은 내규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여, 법개정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양대노총이 있으니까 걱정안합니다.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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