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 노조 근로시간 면제 실태조사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올바른 노사관계를 정착하고자 강조하는 정부가 이번에는 대기업 노조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노조 문제 파고드는 정부... 이번엔 "노조 근로시간 면제 실태조사" (hankookilbo.com)

노조 문제 파고드는 정부... 이번엔 "노조 근로시간 면제 실태조사"

 

과연 부당노동행위는 어떻게 볼 것인가?

타임오프제도와 관련하여, 또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측이 노조에게 일방적으로 줄까요?

아님 사측이 폭력적이라 노측이 무서워 줄까요?

노사관계에서 이정도는 가능할꺼라 생각하고 협의에 의해서 오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불법이다. 문제있다.

이런 표현으로 싸잡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봐야합니다.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하여 사측이 부당하면 급여를 주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와서 이런 것 체크하고 문제화시킨다는 것은 ???

 

그렇습니다.

이제 2차전은 어떻게 할지 봐야겠죠?

근로감독관에게 부당노동행위든 불법적 요소든 신고해도 처리되지 않는 것들과 비교하면 이런것이 빨리 처리되는 것은 아니러니 합니다

 

노사관계에서 문제는 한쪽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그룹이 합의한 내용을 정부에서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은 대등한 위치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며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측과 노측이 합의했다면 인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