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건비 제도에서 수당증액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공공기관의 주요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공공기관의 주요키워드 총액인건비, 인건비관리, 임금인상률관리, 정원관리, 인상률상한, 경영평가, 경영평가성과급 등등 사실 오늘의 주요 주제는 제목과 관련이지만, 공공기관의 주요키워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른 의사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든 취업규칙이든, 임금과 관련한 정의는 원칙과 예시를 통해 분쟁이 없게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못하여 통상임금소송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임금’에 대한 법적 정의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입니다. 임금에 대한 법적 정의가 상당히 포괄적이지만 현실의 다양한 수당이 모두 임금으로 인정받는..
202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