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상임금4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한 행정해석, 통상임금X 어떻해서던 일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후입니다. 1. 일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임금체불이다. 2. 그래서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 보상받았다. 3. 총인건비 제도에서 보상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임금채권이 줄어들텐데, 순위를 좀 다르게 집행하고 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미사용 보상휴가는 어떻게 처리될까입니다. 최근 기관들은 총인건비 제도하에서 임금채권들이 쌓이고 있는데, 이를 줄이거나 아님 지급되는 금액이 커져서 걱정을 합니다. 이때 미사용 보상휴가까지 퇴직시 받게되면 평균임금이 높아져서 퇴직금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행정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퇴직 등)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 2024. 3. 19. (통상임금O)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이제 공인(임원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조합원 신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작성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아무래도 현직에서는 말을 아꼈던 것도 사실이고, 했던 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최근 글쓰기를 멈춘것도 사실이지만, (나름 시간이 없었다는 핑계와 관심이 달라졌다는 생각정도?) 하지만 엄연히 개선되어야 할 처지와 환경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무직의 성과급도 통상임금이다. 아래의 기사는 현재 진행되는 자체 평가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노사관계 (tistory.com)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일까요? (1심판례) 추적60분 1334회 임금체불 잔혹사: 월급을 도둑맞은 사람들 중에서 권오성교수(성신여대 법학부)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건 돈을 주지 않은 게 아니.. 2024. 2. 15.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일까요? (1심판례) 추적60분 1334회 임금체불 잔혹사: 월급을 도둑맞은 사람들 중에서 권오성교수(성신여대 법학부)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건 돈을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선생님의 시간을 뺏은 거예요. 인생의 일부를 가져가 버린 거거든요.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돈이죠? 사람의 생명의 삵인 거죠. 이은주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기업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계약이거든요. 그것을 위반하고 안 지킨다는 건 자본주의 사회가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행위다. 노동조합 사무실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돈을 주지 않았다'가 아니다. '타인의 시간을 훔친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가장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근로의 대가가 공정.. 2024. 1. 10. 임금협상과 관련한 일시금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 매년 연말 즈음이 되면 임단협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101/121962858/1 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격주4일제-정년후 70% 재고용” 포스코 노사가 12시간에 걸친 밤샘 마라톤 회의를 통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3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3차… www.donga.com 우리회사도 2022년 일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극복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일회성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포스코는 비상경영 동참 격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하기로 잠정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일시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 2023.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