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사자치주의3 노동법해석의 다툼 - 노동정책(고용노동부)와 노동판결(법원행정처) 과거 포스팅을 하나 끌어올려봅니다. 작년말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 근로감독에 나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떻해서던 노동조합의 이미지를 꺾어보려고 노사가 합의한 내용에 시정명령를 내리면서 노사자치에 대한 훼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노사관계 (tistory.com)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 감독은 노사자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노사관계에서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는 최악입니다. 개별 회사도 정부의 signal을 받아서인지 별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주에 우리회사에도 근로감독관이 나온다고 합니다. 몇달전에 jejebebe.tistory.com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과 한판하였습니다. 노동법해석의 다툼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가 맺은 정책추진서에 대해서 .. 2024. 4. 5.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 감독은 노사자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노사관계에서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는 최악입니다. 개별 회사도 정부의 signal을 받아서인지 별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주에 우리회사에도 근로감독관이 나온다고 합니다. 몇달전에도 정기감독으로 근로감독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나온답니다. 정부 “노조 근로시간면제 위법 적발”…노동계 “건수 부풀리기”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정부 “노조 근로시간면제 위법 적발”…노동계 “건수 부풀리기”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에도 임금을 주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 63곳을 적발했... www.hani.co.kr 사실 뉴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 민간기업까지 노조 전임자를 편법으로 몇배 늘리거나 노조 간.. 2023. 11. 4.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1인당 시간에 대하여 노동자라는 원죄,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원죄 그리고 공공기관 종사자라는 원죄로 인하여, 노사 자치주의가 아닌 노사법치주의에 대응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타임오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실태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회사 월급 받는 노조 전임 '타임오프'...실태조사하니 13% 위법 | 중앙일보 (joongang.co.kr) 회사 월급 받는 노조 전임 '타임오프'...실태조사하니 13% 위법 | 중앙일보 고용노동부가 1000명 이상 노조를 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에도 임금을 주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을 63곳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 www.joongang.co.kr 이런게 현실이다 보니,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나오네요. 조합원 수에.. 2023.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