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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조의 요청에도 교섭대표노조가 의견을 밝히지 않아도 문제없습니다. 교섭대표노조로 활동할 때, 소수노조는 툭하면 사측에 공정대표의무위반을 언급하며 압박하였습니다. 공정대표의무는 적극적인 행위가 아닌 소극적인 행위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정대표의무를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단체교섭의 전 과정에 걸쳐,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하기때문에 공정대표의무위반에 대해서는 바로 언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래의 판례를 살펴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리라 사료됩니다.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293323 판결] 1. 사안의 개요피고 노조는 2021. 12. 1. 교섭대표노동조합.. 2024. 5. 2.
약속이행은 건전한 노사관계와 경영문화 개혁의 시발점(GGM) 최근 바쁜 업무로 인하여 뉴스를 놓친것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주제의 뉴스입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알려졌던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지자체와 지역 내 시민사회를 포함한 산업과 노동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소통의 결과로 만들어진 새로운 시도였습니다.민선 6기 시절(2014~2018년), 광주에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책을 실현했으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도 추진되었습니다. (최초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 수행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에 관한 연구" 참고) 이후 사회적 대화기구의 출범과(2016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함께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최종결과는 아시다시피,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성공적 출범이었습니다.하지만 그 안에는 이행해야할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2024. 5. 2.
단일노조라도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업장도 복수노조가 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있습니다.그 전에는 단일노동조합이니까, 생략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하지만, 단일 노동조합이라하더라도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래의 판결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대상판결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두49387 판결]판결요지법원은 하나의 사업장 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절차를 생략한 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명할 수 없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력은 재량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업장 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가 필요한.. 2024. 4. 30.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최근 후배가 출산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OO선생 출산을 축하해, 몸조리잘하고 오삼)그리고 멘티의 출산예정일이 임박해왔습니다.멘티의 난임과 습관성유산으로 인하여 글을 하나 작성한 것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좋은 자료만 소개하겠습니다.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는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4년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를 작성, 배포하였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는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신청요건,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4. 4. 29.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재해의 위험을 파악하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모든 사고 속보 및 사고 예방정보를 종합하여 전파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사이렌』을 보면 위험이 보인다 |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보도·설명 > 보도자료 (moel.go.kr) 고용노동부제목 『중대재해 사이렌』을 보면 위험이 보인다 등록일 2024-04-01  조회 4,246  - 「2023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첫 발간 - 업종별·유형별 중대재해 발생 동향 및 예방 대책 등 600여 건 자료 수록www.moel.go.kr 우리 일터의 재해 위험성위의 링크에서 알 수 있듯이 '2023 중대재해 사이렌'은 중대재해 사고를 건설업/제조업/기타 업종별로 떨어짐ㆍ끼임ㆍ부딪힘 등의 유형을 나누어 사고내용을 알리.. 2024. 4. 26.
공감채용 가이드 핸드북 공유 지난 글은 우리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실무자에게는 너무나 뻔하겠지만, 조직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면 볼 만한 자료라 생각되어 공유해봅니다.청년고용정책: 공감채용 가이드 핸드북 앞으로 가야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채용부터 시작해서 적재적소의 인사, 교육훈련까지 조직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좋은 자료 공유하고 접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 2024. 4. 25.
직무중심의 보수체계에서 속인주의인사발령은 에러 오늘 출근했더니 재미있는 인사발령사항이 있어서 오늘은 이거다 싶었습니다. 노동조합 전일제 활동을 안하니, 질의가 없어서 글 재료가 소진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회사에서는 글 소재를 오늘 주었습니다. 보수가 직무중심으로 추진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관리의 줄기도 사람보다는 직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편하게, 속인주의에 기반하여 이사람이면 모든것이 잘 돌아갈꺼야라고 생각하고 인력운용이나 임금체계 등을 설계하고 운영해왔습니다. 호봉제는 나쁘다, 속인주의도 나쁘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면서 직무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인사발령은 아닙니다. 에러입니다. 디지털혁신본부장과 경영지원본부장의 공통점 1. 회사 내부직원이 겸하고 있다. 2. 본부장이다.(직무수당이 같다) 디지털혁신본부장은 말그대로 회사의 정.. 2024. 4. 22.
민감정보처리의 적법성(안면인식기 철거는 적정할 수도 있다)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선해나가는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노사는 화합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은 잘못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을 보여야할 것이고, 노측은 회사의 잘못만을 꼬집으면 계속 꼬리물기가 아니라, 개선하지 않음만 지적하면서 진행하면 건강한 노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민감정보처리의 적법성 아래의 사례는 노조가 뭔가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비춰주다가도 몇가지 사항만 더 생각해보면 사측의 대응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퇴근 관리 안면인식기 무단 철거한 현대重 노조 | 한국경제 (hankyung.com) '출퇴근 관리 안면인식기' 무단 철거한 현대重 노조 '출퇴근 관리 안면인식기' 무단 철거한 현대重 노조, 인건비 .. 2024. 4. 19.
특근매식비는 얼마인가?(7천원? 8천원? 1만원) 오늘은 전남대학교의 이천원의 저녁밥을 보고 글을 남겨봅니다. 전남대, ‘이천 원의 저녁밥’도 제공한다 < 대학뉴스 < 뉴스 < 기사본문 - 한국대학신문 - 411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 (unn.net) 전남대, ‘이천 원의 저녁밥’도 제공한다 - 한국대학신문 - 411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 [한국대학신문 이정환 기자] 전남대학교가 ‘천 원의 아침밥’을 전국 대학가에 유행시킨데 이어, 이번에는 ‘이천 원의 저녁밥’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전남대는 중간고사 기간인 15일부터 26 news.unn.net 예전에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모였을 때, 기관별 특근매식비가 7천원이라 먹을게 없다부터, 식당도 없는데 이건 너무하다. 식당이 있어도 별로다. 어라? 우리는 만원인데? 그렇습니다. 예산및기금운용계획 집행지..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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