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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검진은 인건비성경비다 연초가 되면 매년 돌아오는 행사 중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이름하야 "건강검진(건강진단)"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건강검진을 제안하고 수용하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노동조합이 들어서면서 첫 소식지에 단체협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임직원의 건강검진추진계획(안)을 수립할 시에는 노동조합과 합의 내지 협의를 해야합니다. 이때, 건강검진 병원선정과 사용자부담금액 등이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 맞습니다. 우리가 매년받고있는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그 근간을 두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단체협약에서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강검진에 대해서 기재부가 지적을 합니다. "왜? 너희들 매년 건강검진 받니? 2년에 한번이면 되는데.. 2024. 3. 22.
육아휴직 분할 가능 횟수는 2회, 총 3회 육아휴직 사용가능 회사에 여직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젊은 직원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출산, 육아에 대한 질문들도 많고, 관련 제도도 많이 정비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헷갈리는지 잦은 질문이 있는 내용하나 소개합니다. 육아휴직 분할 가능 횟수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2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 끈을 가위로 1회 끊으면 2개로, 2회 끊으면 3개로 쪼개집니다. 전체 육아휴직은 3번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더 나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분할 가능할까요? 꼰대. 과거에는 .. 2024. 3. 22.
"결사의 자유" 침해 2022년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제노동기구(ILO)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려을 결사의 자유 침해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며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였습니다. 노동전문가들은 결사의 자유 협약과 강제노동 금지협약은 내용이 달라 두 사안을 직접 비교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엔 “협약 위반”…전공의에 대한 판단은? (hani.co.kr) 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엔 “협약 위반”…전공의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2022년 화물연대에 발동한 업무개시 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87호·98호)을 침해한 것이란 아이엘오 판단이 나옴에 따라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내린 업.. 2024. 3. 19.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한 행정해석, 통상임금X 어떻해서던 일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후입니다. 1. 일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임금체불이다. 2. 그래서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 보상받았다. 3. 총인건비 제도에서 보상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임금채권이 줄어들텐데, 순위를 좀 다르게 집행하고 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미사용 보상휴가는 어떻게 처리될까입니다. 최근 기관들은 총인건비 제도하에서 임금채권들이 쌓이고 있는데, 이를 줄이거나 아님 지급되는 금액이 커져서 걱정을 합니다. 이때 미사용 보상휴가까지 퇴직시 받게되면 평균임금이 높아져서 퇴직금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행정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퇴직 등)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 2024. 3. 19.
근로계약이 채용광고와 다르면 익명 신고 가능합니다. 규모가 작은 공공부문에서는 정말 가족같은 분위기입니다. 물론 가정마다 그 분위기가 다르지만요. 많은 기관들이 가족같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전문성의 결여 또는 부족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환보직(순환근무)라는 이름으로 전공과는 다른, 과거 이력과는 다른 업무를 합니다. 다만 사람을 보고, 성실한 사람이니까, 이런 이유로 채용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회사는 정규직으로 바로 뽑지 않아, 일하다보면 정규직되니까 걱정마. 정규직 면접에 최종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리비면 정규직되니까 우리회사에 와서 일하시겠어요? 뭐 이런내용들이 격하게 말하면 취업사기인겁니다. (결과적으로 정규직이 되기까지 10년남짓걸린다면 말이죠) 취업사기(채용사기) 근로계약이 채용광고와 다르다고요? 익명으.. 2024. 3. 14.
3.8세계 여성의 날 생각보다 조용한 하루입니다. 우리사업장은 투쟁사업장, 노사분규사업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마저 없는 것은 아닙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 오늘은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의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궐기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당시 노동자들은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유엔에서는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이후 1977년 3월 8일을 특정해서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1920년부터 기념해왔다고 하였으나, 일제의 탄압 등으로 맥이 끊어지고 1985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념했다고 합니다. 대학다닐 때 들었던 딸들아일어나라 한곡 링크겁니다. (그래도 선배들 덕에 1절은 암기해서 부.. 2024. 3. 8.
주휴수당 얼마로 줘야할까요?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사실 월급제인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고민이 없는 키워드입니다. 왜냐구요? 그냥 주니까요. 그리고 8시간씩 근무하니까요. 그런데 여타할 사연으로 단기근로를 하게되면 관심을 가져야하는데, 그럴 기회가 적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와이프가 물어봐서 답을 하긴 했는데, 실제와 달라서 그냥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A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이며, A씨가 일하는 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 A씨는 1주일에 월, 화 각 9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 1시간포함) 총 16시간을 근무하며 시급은 1만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일이 생겨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생겼는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궁금한.. 2024. 3. 4.
설 연휴 공휴일이 있어도 주휴수당은 주셔야합니다.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한가해졌습니다. 스트레스도 상당히 줄었구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지지합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 생들이 물어볼만한 이야기입니다. 공휴일로 인해 주5일을 근무하지 못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지입니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합니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설 연휴는 2월 둘째주와 셋째주에 주4일만 근무하게 되어 주5일 미만 근무가 됩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설명하는 기사입니다. 설 연휴로 4일 출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 노동법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 2024. 2. 18.
(통상임금O)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이제 공인(임원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조합원 신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작성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아무래도 현직에서는 말을 아꼈던 것도 사실이고, 했던 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최근 글쓰기를 멈춘것도 사실이지만, (나름 시간이 없었다는 핑계와 관심이 달라졌다는 생각정도?) 하지만 엄연히 개선되어야 할 처지와 환경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무직의 성과급도 통상임금이다. 아래의 기사는 현재 진행되는 자체 평가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노사관계 (tistory.com)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일까요? (1심판례) 추적60분 1334회 임금체불 잔혹사: 월급을 도둑맞은 사람들 중에서 권오성교수(성신여대 법학부)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건 돈을 주지 않은 게 아니..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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