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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노동과 관련하여 사실 책소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림자 노동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책 이름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자노동, 저자 이반 일리치, 출판 사월의 책, 발매 2015.12.01. 아~ 내가 왜 이리 힘들지? 라고 느껴진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될 듯합니다. 대다수 우리는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더라도 캐셔분들이 계산해주셔야 할 것을 구매자인 우리들이 직접 결제하고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럼 가격이 더 낮아지느냐? 포인트를 더 쌓아주느냐? 그냥 당연시 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노동 = 임금, 근로소득 사실 과거에는 가사노동에 대해서 경제적 교환가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2024. 4. 12.
최저임금 1만원 시대와 최저임금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국민 심판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최저시급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임금이 인상과 인하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어 생략하고 큰기조만 말하면 임금격차를 줄여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서 지역별 차등에 대한 고민들까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우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쩄던 최저임금위원회는 5월 13일 이후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임기가 5월 13일에 종료되는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회의진해을 피하기 위한 일정입니다. 하지만 노사가 동수에 공익위원의 결정이 중요한 사항이라 공익위원 위촉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일정이 더 늦어질 수.. 2024. 4. 12.
개인정보활용을 마음대로 하셨네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요즘은 그런 기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이슈들인가봅니다. 하여, 몇가지 적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전화받은 것은 다름아닌 노동조합 투표를 위하여 OO리서치에 조합원 전화번호를 제공한 것이 문제된다는 투로 이야기 해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보의 대칭이 필요합니다. 노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 어렵습니다. 기관에서도 주지 않습니다. 가입할 때,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주소 정도를 동의받아서 조합원 가입을 받는 정도입니다. 가입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나, 잘 모르겠다면 양식하나 공유합니다. 노동조합의 개인정보 활용 근거 노동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 2024. 4. 8.
노동법해석의 다툼 - 노동정책(고용노동부)와 노동판결(법원행정처) 과거 포스팅을 하나 끌어올려봅니다. 작년말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 근로감독에 나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떻해서던 노동조합의 이미지를 꺾어보려고 노사가 합의한 내용에 시정명령를 내리면서 노사자치에 대한 훼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노사관계 (tistory.com)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 감독은 노사자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노사관계에서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는 최악입니다. 개별 회사도 정부의 signal을 받아서인지 별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주에 우리회사에도 근로감독관이 나온다고 합니다. 몇달전에 jejebebe.tistory.com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과 한판하였습니다. 노동법해석의 다툼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가 맺은 정책추진서에 대해서 .. 2024. 4. 5.
[책소개] 알면 이기는 부당노동행위 실무 사실 이번 글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알고지내는 노무사님이 책을 냈다길래 소개해봅니다. (최저 가격은 31,500원, 정가 35,000원입니다) 이 글이 있는지 노무사님은 모를껄요? 그냥 알아서 올리는 거기도 하고, 포스팅도 무시 못하는데 아무 책이나 올리기도 뭐하고 해서 올리는 겁니다. 책소개 - 알면 이기는 부당노동행위 실무 노사관계연구원 '알면 이기는 부당노동행위 실무..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노사관계연구원 '알면 이기는 부당노동행위 실무' 책 발간 안녕하세요 노무사 김명환입니다. 노사관계연구원에서 '알면 이기는 부당노동행위 실무' 책이 발... blog.naver.com 목차 제1장 총론 1. 의의 2. 유형 3. 연혁 4. 일반적 성립요건 제2장 유형별 성립요건 및 사례 제1절.. 2024. 4. 5.
표준시간 노동이 필요하다 요즘 기분이 계속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후임노조의 태도에 불만도 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점심시간에도 일을 하다보니 하루에 움직이는 시간은 정말 최소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뒷머리도 땡길때가 있고, 앞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사실 어제도 퇴근하고 자료 분석한다고 엑셀 이리저리 만지고, 수정했더니 그냥 22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분리수거날인데, 유일하게 하는 집안일인데.... 그래도 몸이 먼저라 일찍 잤습니다.) 표준근무 = 9 to 5 아래 기사보면 답이 나옵니다. 젊어서부터 야근, 초과 근무가 잦은 사람은 50세 이후 심혈관 질환과 우울증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학술적으로 읽어봐야겠지만, 그냥 인용하겠습니다.) 30대에 야근·추가근무… .. 2024. 4. 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입니다. 이제 열흘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일이 바쁜 시기에는 공휴일이 반갑지 않을 것이고, 꽃놀이하기 좋은 이때는 바빠도 여유를 가지고 싶은 심정이라 공휴일이 반갑습니다. 물론 더 반가운 것은 정권심판론, 무능력정치인들의 심판론 때문일 것입니다.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로 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공석을 채우는 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보궐선거시에는 개인휴가 사용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개인시간내셔서 가셔야합니다. 사전투표했으면 그럼 4월 10일에 나와야 하는거 아니냐? 공휴일입니다. 건강검진처럼 공휴일이 아닌 공가의 경우는 건강검진일과 공가일이 일치해야합니다. 다만, 선거날은 공휴.. 2024. 3. 29.
경력직, 재입사자 연차산정시 이전 근무연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 회사의 능력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기존 직원의 질적제고와 질 높은 경력직을 채용하는 두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존직원들의 반감을 사게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직원의 사기진작 실패, 표현에서도 기존 직원이 뛰어나지만.... 실패.) 설득은 실패했으나, 추진은 한다. 입니다. 이 과정에서 몇가지 살펴볼 사항이 있습니다. 전직은 아니고, 재입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경력직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입은 15개입니다. 경력직 신입도 15개입니다. 경력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이전 경력에 대해 연차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가산한다는 등의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신입사원과 동일하게 15개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게 요구를 해보았지만, 원칙적으로 안된.. 2024. 3. 28.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기재부, 3.26 의결) 자료 정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기재부, 3.26 의결) 확정하여, 관련 자료를 공유합니다. 출처는 기재부 보도자료입니다. 4대 중점에 대한 투자방향은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 및 안전한 사회 등 입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R&D 전 분야에서 혁신·도전형 DNA가 싹틀 수 있도록 재정투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신진연구자 지원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1) 교육 분야 - 미래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대학지원체계 구축(RISE 체계 시행 뒷받침, 글로컬대학 지원) 2) 혁신·도전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지..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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