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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업무보고때 노래불러요 [OOOO팀] 2022년 연간 업무보고 관련 안내사항 안녕하십니까 OOOO팀 OOO입니다. ​ 2022년 연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사무총장님 말씀사항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 1. 팀장(PO) 부서별 중점 브랜드 과제 스피치 : 1분 이내로 2022년 중점 추진 아젠다, 업무혁신 방안 등을 발표 2. 본부(센터, 실) 업무보고 시 자유로운 문화활동 추진 : 3분 내외로 노래(합창), 악기 공연 등 자유롭게 진행 ​ 업무보고 시 두 가지 사항을 준비하신 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OO 드림 ​ 읽어보고 어떤 느낌이 드나요? 노래방에서 노래강요하면 성희롱쪽으로 문제가 터지고, 사무실에서 노래강요하면 직장갑질쪽으로 문제가 터집니다. ​ 경직된 업무보고 자리를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자리로 만.. 2022. 12. 13.
헌혈공가 가능한가? 제약하는 기관은? 아래글은 업무연락방에서 뿌려진 내용으로 2020.12.4. 기준의 내용과 관련됨 ​ Q. 공공기관 헌혈 시 공가사용이 가능한지의 법령해석 결과 안내 (담당기관 공공혁신과) A. 공공기관 직원이 헌혈시 취업규칙 등에 공가부여가 가능한 규정이 없어도 공가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한 후 그 결과가 안내됨 ​ o 공공기관의 장은 헌혈 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규정(취업규칙 등)이 없더라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공가 부여(승인) 가능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여할 때의 공가부여 시간은 '헌혈에 직접 참여하는 시간'이며 헌혈기관 방문에 필요한 왕복소요시간 및 회복시간 등을 가산할 수 있음(인사혁신처 질의회신) ​ ​ 여기서 문제 1. 취업규칙에 공가부여가.. 2022. 12. 13.
공공기관 건강검진(재검진, 2차검진) 공가 사용 가능할까요? 건강검진, 공가사용과 관련한 이슈 오늘은 건강검진과 관련한 이슈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건강검진은 공가다. 건강검진 받았는데, 재검진해야한다... 이것도 공가인가? 일반적인 답은 아닌 것 같다;;; ​ 관련출처: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1. 건강검진일의 유급처리 여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건강검진일에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따라 미검시에는 귀책사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사측이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휴일에 건강검진을 하라고 시킬경우, 유급처리된다는 고용노동부 답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2. 12. 13.
단체협약의 해지(통고) 연말 임단협 시즌을 맞이하여, 단체협약의 해지와 관련한 내용의 글을 퍼옴. 출처는 아래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를 전후하여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이 있고,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이른바 자동연장조항의 효력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의 취지는 기존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경우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가.. 2022. 12. 13.
비정규직 연가 11일? 26일?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가 26일에서 11일로 변경 대법원판결(2021.10.14. 선고2021다227100)에 따른 것으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청구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내용 이에 따라 기존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은 기존 26일에서 11일로 변경 ​ (기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할 경우,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 (변경)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고,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 이는 2년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불거진 문제였고 .. 2022. 12. 13.
최저시급 그리고 안전운임제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 ​ (23) 9,620 76,960 2,010,580 24,126,960 전년대비 5.0%인상 (22) 9,160 73,280 1,914,440 22,973,280 전년대비 5.05%인상 (21) 8,720 69,760 1,822,480 21,869,760 전년대비 1.5%인상 (20) 8,590 68,720 1,795,310 21,543,720 전년대비 2.9%인상 (19) 8,350 66,800 1,745,150 20,941,800 전년대비 10.9% 인상 (18) 7,530 60,240 1,573,770 18,885,240 전년대비 16.4% 인상 (17) 6,470 51,760 1,35.. 2022. 12. 13.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2022년 7월 29일) 그냥 획일적인 내용일뿐 와닿지는 않는다. 와닿지 않는다고 대응이 없다면 또 당할것이다. ​ [추진방향] 공공기관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5대분야 중점 효율화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지후생) ​ [세부내용] 기능조정 - 핵심기능 중심 재편으로 조직/인력 정비(민간경합 기능, 지자체 수행필요긴,ㅇ 비핵심 기능, 수요감소 기능,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등 조정) - 기능조정에 따른 정원 조정(~12월말) - 초과현원은 자연감소로 단계적 정리(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는 없음) ​ 2. 조직 인력 효율화 - 정현원차 최소화: 현원 초과 정원은 원칙적 감축 -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 조직효율화 -23년도 정원은 원칙적으.. 2022. 12. 13.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내 블로그의 글이 직장갑질이 될지는 나는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직장갑질은 기성 세대와의 갈등에서 터져버린 우리사회의 가장 약한 단면이기도 하다. 이 글은 직장갑질119라는 좋은 사이트를 기반으로 작성됨을 남긴다. ​직장갑질(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③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관계규정을 참고하면 된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판.. 2022. 12. 12.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하여 새정부의 공공부문 혁신안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하여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 및 확정 -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반기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추진실적 보고 - 각 기관과 부처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기관과 소관부처의 참여와 책임성을 확보)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130개에서 88개로 축소,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재편 - 경영평가 기준은 재무성과 비중을 20점으로(10점) 대폭 확대, 일자리. 인권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15점으로(10점) 축소 -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대해선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배점 우대 □ 노동개혁 이전에 공공개혁을 먼저 단행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민간경합·유사 중복..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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