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공공부문 혁신안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하여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 및 확정
-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반기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추진실적 보고
- 각 기관과 부처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기관과 소관부처의 참여와 책임성을 확보)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130개에서 88개로 축소,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재편
- 경영평가 기준은 재무성과 비중을 20점으로(10점) 대폭 확대, 일자리. 인권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15점으로(10점) 축소
-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대해선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배점 우대
□ 노동개혁 이전에 공공개혁을 먼저 단행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민간경합·유사 중복 기능의 조정
△조직·인력 슬림화 및 정원 감축
△예산 삭감 및 보수체계 개편
△자산 매각 및 출자회사 정리
△복리후생 점검·정비 등의 구조조정 내용을 담고 있음
<3대 기본방향>
① 공공성 강화: 대국민서비스 확충 및 질 제고를 위해 기관고유업무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조직운영 혁신
②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달성을 위해 기관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 확산에도 주력
③ 국민 신뢰 회복: 부패․비리 근절, 국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을 실현
양대 노총 반응과 반발 양태
□ 양대 노총 기조 정부가 350개 모든 중앙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원감축으로 청년일자리 감소 및 공공노동자 임금삭감
▲임금체계 개악 및 복리후생축소 등을 강제하고 있다며 반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공기관 및 국유 자산매각, 공공기관 기능과 사업 축소·폐지, 인력감축이 골자”라며 “ 이는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재벌 등 민간자본의 공공부문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 이른바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임
-당장은 복리후생 축소 및 상위직급 감축이 갈등 이슈로 부상
-공동대책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기관 5개 산별노조 및 연맹이 참여. 민주노총 에서는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한국노총에서는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등이 참여
□ 공공부문 비대화 사실관계 논쟁 전개
- 노조는 최근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문 재인 정부 5년간(2017~2021년)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규모(82.7조원)는 자산 증가 규모(169.5 조원)에 비해 매우 낮아 부채비율은 오히려 감소(16.2%p)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초 기획재정 부 역시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 긍정적 진단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
- 전체 공공기관 인력 현황을 보면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소속외인력)을 포함할 경우 38,461명이 증가하여 전체 증가율은 8.9%에 그침으로써, 이 기간의 자산 증가율(21.2%)에 현저하게 미달하 고 있고 비정규직이 28.7%(10,865명) 감축되고, 간접고용(소속외 인력)이 66.5%(59,174명) 감 소하는 대신, 이들 중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순수하게 공공기관정규직 인력은 3만8천여 명 정도로 증가된 만큼, 정부 발표대로 5년간(2017.5~2022.5) 11만8천여 명 증가했다고 진단하 는 것은 악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
바람직한 혁신 추진방안
□ 공공부문 혁신의 국민적 공감대 확보
- 집권하자마자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한다는 기재부의 드라이브는 국민적 공감대 부족
- 정부 재정 효율화, 방만한 공공부문이라는 논리만으로는 경제 위기에서 공공 수혜 경험과 기억을 가진 국민을 설득하는데 미흡
- 위축된 민간 시장 역할 확대와 세수 기반 증대를 통해 공공 서비스 의존형에서 균형 성장 모델로 변화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확산시켜야 함
□ 공공부문 노조와의 대화 및 협의 채널 구축
- 기재부가 공공노조를 직접 상대하는 방식은 힘만 쓰고 정책 성과는 제한적인 방식임
- 경사노위의 조속한 재편 및 재가동을 통해 정부와 노조가 대화와 협의를 진행시켜야 함
- 정부는 혁신방향은 총선 이후까지 유지하는 긴호흡을 하고 정책 성과는 단계적으로 얻는 지혜가 필요
□ 공공부문 개혁에서 노동 개혁을 적극 활용
- 초고령화 시대 임금체계 개편, 세대상생형 조직혁신, 경제 위기 국면의 임금억제 등 노동개혁 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능성이 높음
- 노동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면서 공공부문 노동 개혁을 그 하나로 추진하고 혁신의 저변 확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