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 침해

2022년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제노동기구(ILO)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려을 결사의 자유 침해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며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였습니다.

노동전문가들은 결사의 자유 협약과 강제노동 금지협약은 내용이 달라 두 사안을 직접 비교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엔 “협약 위반”…전공의에 대한 판단은? (hani.co.kr)

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엔 “협약 위반”…전공의에 대한 판단은?

 

사실 이 두가지 뉴스를 접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노조 교육자료에서 인용한 내용인데 옮겨보겠습니다.

 

마르틴 니묄러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을 덮쳤을 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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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사회문제 그리고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언론에서 보도되는대로 믿어버리고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나를 위해 연대해줄 사람들은 떠나게 됩니다.

 

지난 4년 비정규직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생각이 기저에 있었습니다.

위의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29호 협약 위반이라는 판단에 꽤 오랜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렇다하더라도 정부는 또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라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만든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