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이행은 건전한 노사관계와 경영문화 개혁의 시발점(GGM)

최근 바쁜 업무로 인하여 뉴스를 놓친것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주제의 뉴스입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알려졌던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지자체와 지역 내 시민사회를 포함한 산업과 노동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소통의 결과로 만들어진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민선 6기 시절(2014~2018년), 광주에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책을 실현했으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도 추진되었습니다. (최초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 수행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에 관한 연구" 참고)

 

이후 사회적 대화기구의 출범과(2016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함께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최종결과는 아시다시피,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성공적 출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행해야할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모델로서의 발전하기 위한 과제들이 논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작이 끝이 아닌 것이었는데 간과만 하고 있으니 속은 터져갔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매번 거품을 물었는데 올 것이 온 것 같습니다.

 

‘무노조’ 원칙 깨진 광주형 일자리 1호…광주글로벌모터스 민노총 가입 | 중앙일보 (joongang.co.kr)

‘무노조’ 원칙 깨진 광주형 일자리 1호…광주글로벌모터스 민노총 가입 | 중앙일보

약속이행 = 건전한 노사관계와 경영문화 개혁의 시발점

그럼 저는 왜 거품을 물었을까요?

GGM은 완성차 시장에서 저임금의 대표적 기업이었습니다.

저임금이어도 양해가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기사에서 보면, 무노조 원칙 등등을 언급합니다.

투자협약서를 맺는 과정에서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마찬가지로 다른 약속들 속에 있는 약속의 하나입니다.

 

투자협약서 4번

"광주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신설법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설법인에 보조금 지급, 세제감면, 근로자복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적정임금 관련 부속 협정서에서도 임금수준과 관련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 약속한 주택 지원 등 후생복지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임금과 복지 약속 미이행, 강압적 현장통제와 소통 부재가 기업노조를 만든 이유"라며 "노조 결성 이후 단체교섭 요구 확정을 위한 '조합원 공청회' 등을 진행해 6월이면 단체교섭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기사화 되었습니다.

 

사실 임금외 주거, 교육, 의료서비스 지원 등 공동복지프로그램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운영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5년이었던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상생형 일자리로 사회적 타협의 결과이며, 시장의 실패를 정부와 이해당사자들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이해조율과 정치적 결단으로 이루어 낸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활력과 일자리 창출 등 지방 균형을 시장의 참여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주체적으로 만들어졌는데, 5년만에 무너저버린다면 너무 가슴아플 것 같습니다.

빨리 약속들을 이행하여 좋은 분위기를 지속, 발전 시키고 광주글로벌모터스 재단의 역할수행, 상생협의회의 활성화, 적정복지의 실현 등의 과제들을 재협의하여 경쟁력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 자리잡을 수 있게 다시 정부도 노조도 사회도 지혜를 모우고 소통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