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매식비는 얼마인가?(7천원? 8천원? 1만원)

오늘은 전남대학교의 이천원의 저녁밥을 보고 글을 남겨봅니다.

 

전남대, ‘이천 원의 저녁밥’도 제공한다 < 대학뉴스 < 뉴스 < 기사본문 - 한국대학신문 - 411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 (unn.net)

전남대, ‘이천 원의 저녁밥’도 제공한다 - 한국대학신문 - 411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

 

예전에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모였을 때, 기관별 특근매식비가 7천원이라 먹을게 없다부터, 식당도 없는데 이건 너무하다.

식당이 있어도 별로다. 어라? 우리는 만원인데?

 

그렇습니다. 

예산및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21년에 벌써 7천원으로 올랐는데 우리회사는 아직도 7천원입니다.

물론,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8천원입니다. 그리고 만원으로 책정하실수도 있습니다.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은 국가공무원 지침 준용이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우린 못먹나요?

특근매식비를 상향해서 운용하는 기관은 노조와 사측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노사자치주의앞에서 지침의 준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사의 밥은 날이 갈수록 맛없어지고, 식당은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밥값을 올리지만, 결국엔 자사매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식대 중, 식자재값 비중을 늘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올려달라 떼를 쓰는 이상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집니다. 그럼 회사는 왜 손놓고 보고 있느냐?

 

"총 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한다."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지침 중 인건비 템플릿에서는 식사비에 대한 지원을 써 놓고 있습니다.

 

2) 식사비 : 특근매식비는 제외이며 만약 기관이 별도로 중식대 등의 명목으로 정액 현금 지급한다면 총인건비 포함입니다.

다만 세법상 비과세 처리를 위해 보수규정에 "급여 중 월10만원의 중식대가 포함된 걸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과세한도가 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정액 현금지급을 한다면 인건비성경비로 포함되지만, 실제 업체로 지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총인건비를 비과세로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직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유가증권)을 지급하면 총인건비에 과세대상입니다. 물론 소액(10만원 이하) 상품은 총인건비 예외입니다. 다만 과세는 됩니다.

하지만, 부서로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하고 있는,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구매행사에 지원하는 겁니다. 부서원 1인당 5만원씩 주되 부서로 상품권을 줍니다. 그러면 총인건비제외됩니다.

 

이 둘을 합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체육행사, 연찬회, 의견수렴회 등등 수많은 사유가 생깁니다. 이로써 식당지원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기관의 목소리를 넣어봅니다.

 

“직장인 식대 30만원까지 비과세인데”…엔지니어링업계, 중식비 10만원 수준 - 엔지니어링데일리 (engdaily.com)

“직장인 식대 30만원까지 비과세인데”…엔지니어링업계, 중식비 10만원 수준 - 엔지니어링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