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지난주 ILO와 협약비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ILO협약 중, 근로시간 관련 ILO협약에 대해 정리된 기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104년 전 ILO 근로시간협약 취지가 ‘주 최대 56시간’ - 매일노동뉴스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시간 관련 협약 8개를 회원국이 비준하도록 권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비준한 것은 1935년 채택된 ‘주 40시간’ 협약(47호) 하나뿐이다. 현재 ‘주 40시간’ 협약’을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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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사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협약 비준에 대해 범주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는 매번 핵심협약만 강조했으나, 지난번 말씀드린것 처럼 대다수는 기술협약범주에 속합니다.

200개 가까이 되는 기술협약 중, 근로시간 관련 협약은 8개. 그 중 우리나라는 1개만 비준했습니다.

그것조차도 현실과는 다릅니다.

즉,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도입되었는지, 현실과의 괴리가 어떤지에 대한 기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노동부 관료의 행정해석을 극회로 보냈고, 근로기준법에 조항을 삽입하여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윤석열 정권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너무 잘 정리되어있어, 노사관계에 고민이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합니다.

BIG

104년 전 ILO 근로시간협약 취지가 ‘주 최대 56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