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장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성해보겠습니다.
공장법? 처음 들으신분들도 있을테고, 생소하신분들은 많을 것입니다.
영국 공장법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 일당, 안전 등의 문제를 규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아이들이나 여성들의 근로 환경에 대한 보호를 주로 다루었으며, 이후에는 전 연령대의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도 추가되었습니다.
공장법이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공장 검사관이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조건을 검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공장법의 개선과 개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말에는 공장법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 시간을 제한하고, 일당을 인상하는 등의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산업 혁명 시기의 공장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세기 초반에는 공장법이 더욱 발전하여, 일자리 안정성, 근로 조건, 안전 장치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현재까지도 공장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Factory Acts"에 대한 검색 결과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Factory Acts"에 대한 검색 결과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공장법(Factory Acts)이란, 영국 의회에서 여성과 아동의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법안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1802년 최초로 영국에서 제정되었고, 이후 다른 국가들로 퍼져
ko.wikipedia.org
영국 공장법 = 한국 근로기준법
간략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Factory Act 1802
> Chidren between the ages of 9 and 13 can work maximum 8 hours. (9~13세 어린이 최대 8시간)
> The work hours of children must begin after 6 a.m., and before 9 p.m., and not exceed 12 hours a day.
(아침 6시이후 출근, 저녁 9시 이전 퇴근, 하루 12시간 이내 근무)
> Adolescents between 14 and 18 years old can work maximum 12 hours.(14세에서 18세사이의 청년은 하루최대 12시간 근무가능)
> Male and female children must be housed in different sleeping quarters.(남녀 어린이 혼숙 금지)
어떤 느낌이 드나요? 느낌은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이후, 1833년 공장법엔 감독관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하루 2시간 학교교육도 시킵니다.
(그 당시(1791~1850) 아동노동 평균나이 10세인 점을 감안하시면 될듯합니다.)
앞서 말한 것 처럼 어린 노동자들이 널리 사용되던 시대였고, 이들은 많은 경우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기초적인 문해력이나 계산능력도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어린 노동자들은 근로 시간이 길고 위험한 일을 하게 되면서 건강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844년.
> Children 9-13 years could work for 9 hours a day with a lunch break. (현재의 기틀인 9시간, 점심휴식)
그리고14개월마다 공장청소, 의사가 노동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사고사는 의사에게 보고하고, 각종 서류의 보관 의무가 기틀을 잡습니다
Factory Act 1847 in UK
> Women and children 13-18 could work only 58 hours per week, which is the equivalent of 10 hours per day. (여성과 어린이 주58시간, 하루 10시간)
여성 노동자들이 앞장선 10시간 운동(10-hour movement)의 성과입니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 그리고 교육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의 공장법이 발전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가볍게 영국의 공장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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