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급 잔치는 억울하다

오랜만에 사실에 근거한 기사가 보여서 옮겨옵니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라는 이름의 강력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이 느끼는 것과는 달리, 기관장은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영평가라는 이름의 제약을 넘어서기는데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과연봉제도 경영평가라는 이름으로 도입, 지금은 직무급 도입을 경영평가의 저울에 올려놓았습니다.

 

경영성과급은 유보된 급여의 평가급이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별도로 주는 성과급이 아닌, 임금의 일부를 유보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평균임금입니다.

돈 많이 벌면 많이 주는 구조가 아니라, 지급율도 정해져있습니다.

(세부항목 등급별, 종합등급별 5%정도의 비율의 합)

우리기관은 종합등급 A를 받았지만 지급율은 월기본급의 55%수준이 최대였습니다.

기본급 300만원받아도 세전 165만원이 최대입니다.

 

이런 금액을 받기 위해서, 복지를 축소하고, 임금인상을 제한하며, 더 일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해진 급여에 일만 더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다양한 지표들을 충족시켜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경영평가단의 경영평가가 시행되었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공을 던진 상태입니다.

(기관별 세부항목 등급 초안이 나온상황입니다.)

심의과정과 기재부의 확정만 되면 6월 세번째 금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경영평가성과급 = 경영평가급

매년지급되고, 지급방식도 정해져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대법원판례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내용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사를 참조하시면 될듯합니다.

 

공공기관 "‘성과급 잔치’ 논란 억울… 경영실적 따른 평가급" (naver.com)

공공기관 "‘성과급 잔치’ 논란 억울… 경영실적 따른 평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