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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초과근무 ‘주 12시간’ 깨진다 - 경향신문 (khan.co.kr)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내용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주단위에서 최대 연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함 ㅜㅠ
이 방안대로라면 일주일간 최대 노동시간이 현행 52시간에서 굥 윤대통령 말대로 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음
특히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권고함.
노동개혁에 ‘파견 업종 확대’도 포함… 尹 “약자 보호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국민일보 (kmib.co.kr)
주52시간제 유연화로 대표되는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방안은
전문가 협의체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최종권고안을 골간으로 본격추진될 것으로 보임
연장근로시간 주 단위에서 연 단위로 늘리는 근로시간개편안과 더불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선이 대표적
연구회는 파견업종 확대를 추진하도록 제안함
이 배경에는 최근 화물연대 총파업에서 노조를 상대로 파업철회시켰다는 자신감으로 노동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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