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는 노동자가 아닐까요? 경영자라고 해드려야할까요?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운다면 노동이라는 두 글자에 대해 이토록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현실은 더 맘이 아픕니다.
오늘은 경찰의 논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판결에 노동계·경찰 제각각 해석 | 연합뉴스 (yna.co.kr)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판결에 노동계·경찰 제각각 해석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노동계와 경찰이 제각각의 해석으로 맞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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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 그딴건 난 모르겠고? 내할일만 한다.
기존 글에서 타워크레인의 월례비가 나쁜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었음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도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근데 경찰은 그것은 수십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임금적 성격을 가지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은 민사적 판결에 해당하며, 형사적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불법이란 단어의 뜻은 명쾌합니다. 법에 어긋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형사고발한건가요?
기존의 법 질서의 불법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없애온 경찰이라면 납득되는데, 절대권력앞에서의 정의로운 척하는 경찰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불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님 수사권을 반납해도 될 듯합니다.
경찰이 검찰을 넘기위해서는 시민연대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찰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다면 경찰의 수사독립권의 지지는 요원해집니다.
경찰은 범죄수사에 있어 소관검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모든것은 검찰을 욕하는 것이지, 경찰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경찰은 여전히 검찰과 함께운명을 같이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럼 같은 논리로 외쳐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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