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2023년 1월 30일(월) 11시 30분 보도자료 인용

공공기관 100곳 2024년 직무급제로 전환… 노동 개혁 신호탄 [尹정부 개혁드라이브]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의 보수체계를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호봉제를 바탕으로 한 보수체계를 혁신해 성과 중심 문화를 공공기관에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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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이 위기입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공공기관 지정해제된 기관들이 부럽게만 느껴집니다.

94개에 해당하던 준정부기관에서 39개가 줄어들어 55개로 축소되었습니다.

물론 그 39개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옮깁니다. 그 중 과학기술원IST 4곳은 지정해제입니다.

준정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평가)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 → 주무부처 주관 경영(기관)평가 실시

➋ (임원) 공운법상 임명절차 적용 제외 →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

➌ (재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경영평가라는 이름으로 착취하던것에서 부터 다소 해방은 되지만, 그래도 주무부처 주관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떤 수준인지 알수 있을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맨위 지정보도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참고자료도 소개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하는 공공기관 예산안 중점 분석자료입니다.

기관별로 사용하는 예산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IG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