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봉2 최저임금 수준 공무직의 감봉처분은 최저임금법 위반? 행정에 익숙치 못한 현장직(공무직)의 징계 건이 작년에 발생했던 것이 기억나 이번 주제를 잡았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공무직이 감봉처분을 받아서, 최저시급 밑으로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최저임금 이하가 되니 감봉위의 징계처분으로 해야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해석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감봉(감급)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848, 2006.12.20.) 근로기준법 제95조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2023. 3. 24. 월급이 깎인다굽쇼? (연봉 감액, 제재 규정 제한) 문제의 시작은 언제나 그렇듯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징계 등 복무관리) 제1항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제4항에 의거하여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는 내용을 회의자료에 기술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자꾸 법도 아닌 .. 2022.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