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법시행령1 6+6 부모육아휴직제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2023.10.6. ~ 2023.11.15.)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3 부모육아휴직 제도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로 확대 개편하고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조기재취업수당을 우대 지원하는 등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정비(제19조, 제21조, 제21조의3)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사업장의 계속 고용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수준 개선(제84조, 제86조)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조기재취업수당을 우대 지원하고 고임금 근로자, 실.. 2023.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