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정임금제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문제인 정부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였다. 대통령 취임 후 5월 12일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였고, 1단계 고용안정과 2단계 차별해소 및 격차완화로 사회통합을 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정규직 고용원칙과 정규직화 방안, 임금체계 정도가 쟁점이었고, 현재는 임금체계가 가장 큰 문제이다. 정규직 고용원칙은 상시, 지속적, 생명, 안전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다소 논쟁은 있었으나, 대다수 기관들이 정의는 내렸다. 하지만 일부사업장에서는 고용의 단절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상시지속판단기준: 연중 계속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연.. 2022.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